계약법의 주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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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0/09/10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8897812025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계약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았다. 제1편에서 계약법 일반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 계약의 성립과정 및 교섭단계의 문제에 관한 글을 묶었다. 제3편은 계약의 사고에 대처하는 여러 계약법적 장치들을 분석하였고, 제4편에서는 여러 특수계약들을 소개하였다. 제5편에서는 현대 계약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약관법에 관한 글을 모았다.
Contents
제1편. 계약법 일반
1. 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국제상사계약법
2. 독일채무법의 개정논의
제2편.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이론의 몇 가지 문제점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 계약의향서
4. 가계약
5. 계약교섭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
제3편.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관계
2. 불안의 항변권
3. 계약해제의 요건
4. 계약해제의 효과
5. 계약법에서 과실책임주의의 의의
6. 손해배상의 기준으로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7. 계약이행보증금
8.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9. 계약법과 위험분배의 원칙
제4편. 특수계약론
1.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2. 특수한 도급계약-소프트웨어공급계약
3. 턴키계약
4. 보장계약
5. 독립적 은행보증계약
6. 채권매매위탁계약에서 확정수익률 보장약정의 효력
7. 부동산관련 전문직의 민사책임
8. 스포츠 스폰서계약
제5편. 약관에 의한 계약
1. 약관의 내용통제와 수정해석
2. 면책조항과 약관의 규제
3. 분양신청예약금귀속 약관조항의 효력
4. 약관규제의 판례와 이론
5. 약관법의 형성과 전개
1. 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국제상사계약법
2. 독일채무법의 개정논의
제2편.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이론의 몇 가지 문제점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 계약의향서
4. 가계약
5. 계약교섭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
제3편.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관계
2. 불안의 항변권
3. 계약해제의 요건
4. 계약해제의 효과
5. 계약법에서 과실책임주의의 의의
6. 손해배상의 기준으로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7. 계약이행보증금
8.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9. 계약법과 위험분배의 원칙
제4편. 특수계약론
1.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2. 특수한 도급계약-소프트웨어공급계약
3. 턴키계약
4. 보장계약
5. 독립적 은행보증계약
6. 채권매매위탁계약에서 확정수익률 보장약정의 효력
7. 부동산관련 전문직의 민사책임
8. 스포츠 스폰서계약
제5편. 약관에 의한 계약
1. 약관의 내용통제와 수정해석
2. 면책조항과 약관의 규제
3. 분양신청예약금귀속 약관조항의 효력
4. 약관규제의 판례와 이론
5. 약관법의 형성과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