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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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3/25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9112902074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유통, 판매, 소비 전 과정에 이르는 가치사슬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늘어난 비대면·온라인 활동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더욱 촉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수단은 바로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 창출의 최전선에 있는 특허 심사서비스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디지털 융복합화, 혁신적인 신기술의 출현 등 가속화되는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특허부여기준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선별하였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고 일관된 심사 업무로 신기술과 융복합기술에 대한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특허출원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수단은 바로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 창출의 최전선에 있는 특허 심사서비스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디지털 융복합화, 혁신적인 신기술의 출현 등 가속화되는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특허부여기준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선별하였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고 일관된 심사 업무로 신기술과 융복합기술에 대한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특허출원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Contents
제1부 인공지능 분야
1. 개요
1.1 주요 용어 설명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3. 특허요건
3.1 발명의 성립요건
3.2 신규성, 진보성
4. 심사 사례
4.1 (사례 1)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시스템
4.2 (사례 2) 도시 교통 속도 예측 시스템
4.3 (사례 3) 로봇 청소기의 제어 방법
4.4 (사례 4) 실시간 용접 품질 검사 장치
4.5 (사례 5) 기계 학습에 기초한 골 연령 판독 장치
제2부 IoT 서비스 분야
1. 개요
1.1 기술의 설명
1.2 기술적 특징
1.3 주요 용어 설명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3. 특허요건
3.1 (유형1) 대응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유형
3.2 (유형2) 대응구성들 및 서비스 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
3.3 (유형3) 대응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상이한 서비스 분야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는 유형
3.4 (유형4) 대응구성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상이한 서비스 분야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
제3부 바이오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2.3 특허출원의 범위
3. 특허요건
3.1 산업상 이용가능성
3.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3.3 신규성
3.4 진보성
4. 특수한 발명의 취급
4.1 단백질 결정체
4.2 가상실험(in silico) 분석방법
5. 심사사례
5.1 (사례 1)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의 발명
5.2 (사례 2) 단백질 결정체 및 가상시험에 의한 분석방법에 관한 발명
5.3 (사례 3) 특이한 활성을 갖는 단편 부위를 규명한 발명
5.4 (사례 4) 단백질의 활성이 향상된 변이체에 관한 발명
5.5 (사례 5) 단백질의 새로운 의약용도와 관련된 발명
5.6 (사례 6) 단일성에 위배되는 바이오마커에 관한 발명
5.7 (사례 7) 유전자편집을 적용한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제4부 식물 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2.3 도면
3. 특허요건
3.1 신규성
3.2 진보성
4. 기타 식물 발명 심사 시 주의해야할 사항
4.1 보정에 의한 신규사항 추가
4.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5부 의약 분야
1. 개요
1.1 산업부문의 명칭
1.2 산업부문의 적용범위
1.3 용어의 설명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2.3 학술용어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
3. 특허요건
3.1 산업상 이용가능성
3.2 특허법 제32조에 해당하는 발명
3.3 신규성
3.4 진보성
4. 명세서 등의 보정
4.1 자진보정 및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4.2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제6부 기타(구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1장 생명공학 관련 발명(바이오분야 심사실무가이드와 중복되어 삭제됨)
제2장 의약·화장품 관련 발명
제3장 식품 관련 발명
제4장 기능성 음용수 관련 발명
제5장 유 무기화합물 관련 발명
제6장 합금 관련 발명
제7장 고분자 관련 발명
제8장 섬유산업 관련 발명
제9장 건축설계 관련 발명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제11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사례 1)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방법(IoT 기술)
(사례 2)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 제어하는 방법(IoT 기술)
(사례 3) 입체형 공동구 관리시스템 (IoT 기술)
(사례 4)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 하는 시스템 (IoT 기술)
(사례 5) 무선통신 조명시스템 (IoT 기술)
(사례 6) 인체의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 (IoT 기술)
(사례 7)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 (IoT 기술)
(사례 8)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중 응급정보 전송시스템 (IoT 기술)
(사례 9) 위치 정보 집계장치 (빅데이터 기술)
(사례 10) 신체정보 유사도를 고려한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방법(빅데이터 기술)
(사례 11) 로봇 전시안내 시스템 (로봇 기술)
(사례 12) 무인 반송차 (자율주행, AI 기술)
(사례 13)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 (AI 기술)
(사례 14) 3D 조형 방법 (3D 프린팅)
1. 개요
1.1 주요 용어 설명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3. 특허요건
3.1 발명의 성립요건
3.2 신규성, 진보성
4. 심사 사례
4.1 (사례 1)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시스템
4.2 (사례 2) 도시 교통 속도 예측 시스템
4.3 (사례 3) 로봇 청소기의 제어 방법
4.4 (사례 4) 실시간 용접 품질 검사 장치
4.5 (사례 5) 기계 학습에 기초한 골 연령 판독 장치
제2부 IoT 서비스 분야
1. 개요
1.1 기술의 설명
1.2 기술적 특징
1.3 주요 용어 설명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3. 특허요건
3.1 (유형1) 대응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유형
3.2 (유형2) 대응구성들 및 서비스 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
3.3 (유형3) 대응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상이한 서비스 분야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는 유형
3.4 (유형4) 대응구성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상이한 서비스 분야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
제3부 바이오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2.3 특허출원의 범위
3. 특허요건
3.1 산업상 이용가능성
3.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3.3 신규성
3.4 진보성
4. 특수한 발명의 취급
4.1 단백질 결정체
4.2 가상실험(in silico) 분석방법
5. 심사사례
5.1 (사례 1)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의 발명
5.2 (사례 2) 단백질 결정체 및 가상시험에 의한 분석방법에 관한 발명
5.3 (사례 3) 특이한 활성을 갖는 단편 부위를 규명한 발명
5.4 (사례 4) 단백질의 활성이 향상된 변이체에 관한 발명
5.5 (사례 5) 단백질의 새로운 의약용도와 관련된 발명
5.6 (사례 6) 단일성에 위배되는 바이오마커에 관한 발명
5.7 (사례 7) 유전자편집을 적용한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제4부 식물 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2.3 도면
3. 특허요건
3.1 신규성
3.2 진보성
4. 기타 식물 발명 심사 시 주의해야할 사항
4.1 보정에 의한 신규사항 추가
4.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5부 의약 분야
1. 개요
1.1 산업부문의 명칭
1.2 산업부문의 적용범위
1.3 용어의 설명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2.3 학술용어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
3. 특허요건
3.1 산업상 이용가능성
3.2 특허법 제32조에 해당하는 발명
3.3 신규성
3.4 진보성
4. 명세서 등의 보정
4.1 자진보정 및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4.2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제6부 기타(구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1장 생명공학 관련 발명(바이오분야 심사실무가이드와 중복되어 삭제됨)
제2장 의약·화장품 관련 발명
제3장 식품 관련 발명
제4장 기능성 음용수 관련 발명
제5장 유 무기화합물 관련 발명
제6장 합금 관련 발명
제7장 고분자 관련 발명
제8장 섬유산업 관련 발명
제9장 건축설계 관련 발명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제11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사례 1)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방법(IoT 기술)
(사례 2)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 제어하는 방법(IoT 기술)
(사례 3) 입체형 공동구 관리시스템 (IoT 기술)
(사례 4)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 하는 시스템 (IoT 기술)
(사례 5) 무선통신 조명시스템 (IoT 기술)
(사례 6) 인체의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 (IoT 기술)
(사례 7)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 (IoT 기술)
(사례 8)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중 응급정보 전송시스템 (IoT 기술)
(사례 9) 위치 정보 집계장치 (빅데이터 기술)
(사례 10) 신체정보 유사도를 고려한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방법(빅데이터 기술)
(사례 11) 로봇 전시안내 시스템 (로봇 기술)
(사례 12) 무인 반송차 (자율주행, AI 기술)
(사례 13)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 (AI 기술)
(사례 14) 3D 조형 방법 (3D 프린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