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16.20
SKU
9788997569090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23 - Wed 05/2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20 - Wed 05/2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3/01/03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9756909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제1편 경찰행정법

제1장 총론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행정법의 규범적 기초
제3절 경찰기관 일반론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제2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3절 경찰작용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Author
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스위스 Basel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eiburg법과대학 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강사. 동국대 법대 강사.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저서로는 '헌법학', '행정법치론', '헌법학(기본권론)', '헌법학(국가조직론)',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헌법' 외 다수의 저서가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공법상 환경권 이론, 건설계획과 환경보호, 사회적 기본권과 소송법적 실현'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스위스 Basel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eiburg법과대학 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강사. 동국대 법대 강사.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저서로는 '헌법학', '행정법치론', '헌법학(기본권론)', '헌법학(국가조직론)',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헌법' 외 다수의 저서가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공법상 환경권 이론, 건설계획과 환경보호, 사회적 기본권과 소송법적 실현'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