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훈령 예규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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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6/20
Pages/Weight/Size 210*297*35mm
ISBN 9788984326798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1. 收錄範圍
가. 이 訓令例規集은 2014.1. 現在 有效한 모든 訓令, 例規 및 告示를 收錄하였다.
나. 訓令, 例規 및 告示의 全文을 收錄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書式中의 一部는 收錄을 省略하였다.

2. 其他 參考事項
이 訓令例規集은 한글로 表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理解의 難易度를 考慮하여 商標 및 디자인審査基準등은 漢字를 倂用하여 表記하였다.

Contents
제1편 특허청 훈령

제1장 일반행정
1.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753호)
2.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훈령 제754호)
3. 특허청 복무 규정(훈령 제735호)
4. 특허청 송달함설치 운영규정(훈령 제698호)
5. 특허청 직원아파트 관리규정(훈령 제634호)
6. 특허청 자체감사 규정(훈령 제682호)
7.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제697호)
8. 예산심의회규정(훈령 제561호)
9. 특허청 예산절약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훈령 제562호)
10.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훈령 제467호)
11.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훈령 제609호)
12.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8호)
13. 통계관리 규정(훈령 제559호)
14.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750호)
15. 특허청 성희롱예방지침(훈령 제602호)
16.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692호)
17.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훈령 제699호)
1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임명 규정(훈령 제422호)
19. KIPO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제691호)
20. 특허청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제474호)
21.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제729호)
22. 특허청 인사운영규정(훈령 제654호)
23. 특허청 출입규정(훈령 제751호)
24.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훈령 제527호)
25. 특허청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730호)
26.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훈령 제583호)
27.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훈령 제630호)
28. 특허청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훈령 제638호)
29.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훈령 제723호)
30.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제739호)
31.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제722호)
32. 정책연구관리규정(훈령 제728호)
33. 특허청 공무원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736호)
34.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749호)

제2장 특허행정
1.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규정(훈령 제672호)
2. 특허청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8호)
3.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34호)
4. 산업재산정보 등의 보급 및 유통에 관한 규정(훈령 제701호)
5.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훈령 제733호)
6. 특허기술상 시행요령(훈령 제746호) 521
7.「올해의 발명왕」추대제도 시행요령(훈령 제725호)
8.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훈령 제629호)
9. 특허청 고객지원실 운영규정(훈령 제695호)
10.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훈령 제622호)
1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규정(훈령 제572호)
12. 소송사무 취급규정(훈령 제756호)
13.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훈령 제661호)
14.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훈령 제626호)
15.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4호)
16.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747호)
17.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제721호)
18.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훈령 제652호)
19. 특허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제525호)
20.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724호)
21.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촉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698호)
22. 특허청「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40호)
23. 해외 IP-DES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59호)
24.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훈령 제698호)
25.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훈령 제689호)
26.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715호)

제3장 출원?등록
1.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훈령 제717호)
2. 등록사무취급규정(훈령 제745호)
3.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 사무취급규정(훈령 제698호)
4.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08호)
5. 마드리드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사무취급규정(훈령 제732호)

제4장 심 사
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44호)
2.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40호)
3.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31호)
4.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훈령 제719호)
5. 심사평가 규정(훈령 제687호)

제5장 심 판
1.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제755호)

제6장 연수?교육
1.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훈령 제458호)

제2편 특허청 예규
1. 디자인심사기준(예규 제71호)
2. 상표심사기준(예규 제73호)
3.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예규 제72호)
4. 해외주재 특허관의 활동지원 및 업무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예규 제29호)
5.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지침(예규 제74호)
6.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예규 제30호)
7. 특허청 회의실 관리지침(예규 제35호)
8.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예규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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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