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노트
사안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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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97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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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8/20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8997954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제2판에서는 지난 3년간(2019년 하반기 - 2022년 상반기)의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엄선한 60여개의 사안들을 새로이 보강하였다. 해가 갈수록 대법원에서 이론적인 면에서도 신선하고 의미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들을 반영하다 보니 많은 수의 새로운 사안들이 선택되었다.
Contents
제1편 민법총칙
민법서론 - 민법의 법원(法源)
제1강 신의성실의 원칙
제2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강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4강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
제5강 효력규정(강행법규)과 단속규정
제6강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7강 법률행위의 대리
제8강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조건·기한
제9강 소멸시효
제10강 법인
제2편 채권총론
제1강 채권의 목적
제2강 채무불이행의 요건
제3강 손해배상의 개념과 범위
제4강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제5강 수 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6강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제7강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강 계약의 성립
제2강 계약의 효력
제3강 계약의 해제
제4강 증여·매매총칙
제5강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6강 임대차계약
제7강 도급계약
제8강 위임계약, 화해계약 등
제9강 사무관리
제10강 부당이득(1) - 요건과 효과
제11강 부당이득(2) - 비채(非債)변제
제12강 부당이득(3) - 불법원인급여
제13강 불법행위 일반
제14강 현대적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강 부동산물권의 양도와 등기
제2강 부동산취득시효
제3강 부동산소유권의 행사와 제한
제4강 공동소유
제5강 지상권
제6강 전세권
제7강 부동산유치권
제8강 부동산담보법 - 저당권, 가등기담보
제9강 동산 및 권리에 대한 물권
민법서론 - 민법의 법원(法源)
제1강 신의성실의 원칙
제2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강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4강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
제5강 효력규정(강행법규)과 단속규정
제6강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7강 법률행위의 대리
제8강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조건·기한
제9강 소멸시효
제10강 법인
제2편 채권총론
제1강 채권의 목적
제2강 채무불이행의 요건
제3강 손해배상의 개념과 범위
제4강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제5강 수 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6강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제7강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강 계약의 성립
제2강 계약의 효력
제3강 계약의 해제
제4강 증여·매매총칙
제5강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6강 임대차계약
제7강 도급계약
제8강 위임계약, 화해계약 등
제9강 사무관리
제10강 부당이득(1) - 요건과 효과
제11강 부당이득(2) - 비채(非債)변제
제12강 부당이득(3) - 불법원인급여
제13강 불법행위 일반
제14강 현대적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강 부동산물권의 양도와 등기
제2강 부동산취득시효
제3강 부동산소유권의 행사와 제한
제4강 공동소유
제5강 지상권
제6강 전세권
제7강 부동산유치권
제8강 부동산담보법 - 저당권, 가등기담보
제9강 동산 및 권리에 대한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