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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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3/05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8896346548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물권법』 제3판은 제2판 발간 이후 판시된 최근 판례와 실질적 민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고쳐 발간하였다.
Contents
제1편 물권법 총칙
 제1장 물권법 총론
   제1절 서 설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제2편 물권법 각칙
 제1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2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제2절 지 역 권
   제3절 전 세 권

 제3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유 치 권
   제3절 질 권
   제4절 저 당 권
   제5절 비전형담보
   제6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특별부록
 1. 북한 민법의 물권제도와 남북한 물권법의 비교
 2. 남북한 민법 제2편(물권, 소유권) 조문 비교
Author
김영규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다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