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활동 동향 및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론 연구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이동통신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요소로 등장하였고, 다양한 산업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주파수의 희소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적시적소에 할당하는 정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드론,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주파수의 형태는 기존 이동통신이나 위성 용도의 주파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모든 주파수 수요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 비면허 대역 주파수이다. 비면허 대역 주파수는 기존 면허 혹은 허가 방식과는 달리 해당 대역의 기술 규격 등을 만족하는 모든 기기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역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러한 비면허 대역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활용 동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비면허 대역 주파수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방법론에 따라 각 용도의 비면허 대역 주파수가 가진 직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사용 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제적 가치 추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디딤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또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