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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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8/25 |
| Pages/Weight/Size | 176*246*14mm |
| ISBN | 978897812404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제1장 해상보험법 일반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세계 해상보험시장
Ⅲ. 해상보험의 특징
Ⅳ. 해상보험법의 법원(法源)
제2장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의 개정배경
Ⅰ. 1906년 해상보험법
Ⅱ. 로이즈의 유산
Ⅲ. 개정의 배경
Ⅳ. 개정내용
제3장 피보험이익
Ⅰ. 서언
Ⅱ.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
Ⅲ. 영국과 호주법상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정논의
Ⅳ. 해상적하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제4장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
Ⅰ.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과 2015년 보험법의 시행
Ⅱ.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
Ⅲ.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
Ⅳ. 맺음말
제5장 영국에서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
Ⅰ. 서언
Ⅱ.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신의성실의무
Ⅲ. 영국의 기업법상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지체의 효과
제6장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Ⅰ. 서언
Ⅱ. 전통적인 워런티제도와 영국법원의 가혹함 완화노력
Ⅲ.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개정내용
Ⅳ. 해상보험상 워런티 위반의 포기와 워런티관련 법령상의 조항의 문제
Ⅴ. 맺음말
제7장 적법상 워런티
Ⅰ. 의의
Ⅱ. 내용
Ⅲ. 우리법에서의 적용
제8장 인과관계
Ⅰ. 인과관계
Ⅱ. 복수의 원인
제9장 보험자의 설명의무
Ⅰ. 서언
Ⅱ. 판결의 내용
Ⅲ. 연구
제10장 Cendoe Mopu사건
Ⅰ. 서언
Ⅱ.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Ⅲ. Cendor MOPU사건 관련판례
Ⅳ. 복수의 원인
Ⅴ. 고유의 하자
Ⅵ. 맺음말
제11장 세월호 사고와 해상보험
Ⅰ. 서언
Ⅱ. 세월호 사고와 해상보험
Ⅲ. 해운조합의 책임보험
Ⅳ. 맺음말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세계 해상보험시장
Ⅲ. 해상보험의 특징
Ⅳ. 해상보험법의 법원(法源)
제2장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의 개정배경
Ⅰ. 1906년 해상보험법
Ⅱ. 로이즈의 유산
Ⅲ. 개정의 배경
Ⅳ. 개정내용
제3장 피보험이익
Ⅰ. 서언
Ⅱ.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
Ⅲ. 영국과 호주법상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정논의
Ⅳ. 해상적하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제4장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
Ⅰ.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과 2015년 보험법의 시행
Ⅱ.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
Ⅲ.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
Ⅳ. 맺음말
제5장 영국에서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
Ⅰ. 서언
Ⅱ.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신의성실의무
Ⅲ. 영국의 기업법상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지체의 효과
제6장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Ⅰ. 서언
Ⅱ. 전통적인 워런티제도와 영국법원의 가혹함 완화노력
Ⅲ.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개정내용
Ⅳ. 해상보험상 워런티 위반의 포기와 워런티관련 법령상의 조항의 문제
Ⅴ. 맺음말
제7장 적법상 워런티
Ⅰ. 의의
Ⅱ. 내용
Ⅲ. 우리법에서의 적용
제8장 인과관계
Ⅰ. 인과관계
Ⅱ. 복수의 원인
제9장 보험자의 설명의무
Ⅰ. 서언
Ⅱ. 판결의 내용
Ⅲ. 연구
제10장 Cendoe Mopu사건
Ⅰ. 서언
Ⅱ.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Ⅲ. Cendor MOPU사건 관련판례
Ⅳ. 복수의 원인
Ⅴ. 고유의 하자
Ⅵ. 맺음말
제11장 세월호 사고와 해상보험
Ⅰ. 서언
Ⅱ. 세월호 사고와 해상보험
Ⅲ. 해운조합의 책임보험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