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해설

제1편 의료분쟁조정법 해설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 등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제7조(정관) / 제8조(업무) /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0조(임원 및 임기) / 제11조(임원의 직무)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이사회) / 제14조(사무국) / 제15조(재원) / 제16조(감독)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8조(?민법?의 준용)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3조(조정부) /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제26조(감정부)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1절 조 정
제27조(조정의 신청) /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 제29조(감정서) / 제30조(의견진술 등) / 제31조(출석기일) /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 제33조(조정결정) / 제34조(조정결정서) / 제35조(배상금의 결정) /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 제40조(소송과의 관계) /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 제42조(시효의 중단)

제2절 중 재
제43조(중재) /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 제48조(자료의 제공)

제6장 보 칙
제49조(송달) / 제50조(조정비용 등) /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 칙
제53조(벌칙) / 제54조(과태료)

제2편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

제1장 조정중재사례 개관

제2장 진료과목별 조정중재사례
제1절 내과 조정중재사례
제2절 신경과 조정중재사례
제3절 외과 조정중재사례
제4절 정형외과 조정중재사례
제5절 신경외과 조정중재사례
제6절 흉부외과 조정중재사례
제7절 성형외과 조정중재사례
제8절 마취통증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9절 산부인과 조정중재사례
제10절 소아청소년과 조정중재사례
제11절 안과 조정중재사례
제12절 이비인후과 조정중재사례
제13절 피부과 조정중재사례
제14절 비뇨기과 조정중재사례
제15절 영상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6절 재활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7절 가정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8절 응급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9절 치과 조정중재사례
제20절 한방과 조정중재사례
제21절 약제과 조정중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