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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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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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2/22
Pages/Weight/Size	1882540mm
ISBN	9791130328089
Categories	대학교재 > 인문학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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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둔석 홍정선 교수님에게 정년은 잠시의 쉼표이자 이정표 삼아 중간을 가다듬는 의미입니다. 젊은 모습과 마음 지니며 더 여유롭게, 순리에 따라 학문과 세상사를 대해가실 것이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맞추어 주셨듯, 이루어 오신만큼 한편으로 초탈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후배후학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Contents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방동희]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자치입법권 보장[김희곤]
-2014.12.12 서울고등법원 SSm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최봉석]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에 대한 고찰[최환용]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으 비교법적 연구[오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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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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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법학자협회[김대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의 후견적 역할[안정민]
사회보장시장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호용]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가능성에 관한 법적 문제[최윤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사무를 중심으로-

선원법상 선박국적 실질주의 [이안의]

Author

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