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의 지방자치학 강의

지방자치 3부작의 완성

평생 충남대학교에서 지방행정론, 지방의회론, 도시행정론 및 지방 정치론을 강의하고 연구한 김동훈 명예교수가 『지방의회론』, 『지방정부론』에 이어 『김교수의 지방자치학 강의 (부제: 지방권 선언)“을 출간하며 지방자치 3부작을 완성하였다.

서론(序論) __ 7

제1장 지방정치 / 11
제1절 정치란 무엇인가 __ 11
제2절 지방정치 __ 41
제3절 지방정치의 특성과 기능(국가정치와 다른 점) __ 43

제2장 지방·주민·지방자치권 / 7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구역) __ 70
제2절 주민 __ 87
제3절 지방자치권 __ 97

제3장 지방정치 환경의 변화 /102
제1절 지방정치와 환경 __ 102
제2절 지구촌 환경변화와 지방정치 __ 103
제3절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 __ 104
제4절 지방자치단체 내부 환경의 변화 __ 117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 137
제1절 지방과 국가는 수평적(水平的) 관계이면서도
지방과 주민 우선의 원칙이 있다 __ 138
제2절 국가는 지방의 물리적 결합체
(지방은 국가의 하부 행정구역이 아니다) __ 150
제3절 별개의 통치권 __ 151
제4절 갈등과 대립의 관계 __ 165
제5절 상호간 지원·협력·보완하는 관계 __ 170
제6절 지방과 국가 간 소통 통로의 법제화 __ 174
제7절 권능의 분담 관계 __ 175
제8절 상호선도(相互先導)와 벤치마킹하는 관계 __ 176
제9절 정치·행정 엘리트의 상호교류 __ 179
제10절 색깔 있는 지방과 무지개 국가 __ 180
제1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__ 181

제5장 지방의회 정치 / 182
제1절 지방의회 정치의 개념 __ 182
제2절 의회정치의 기능과 역할 __ 194
제3절 지역사회 권력 및 세력 구조와 지방의회 정치 __ 200
제4절 한국의 지방의회 정치 __ 202
제5절 지방의회 의원 __ 221
제6절 지방의회와 수장(지방자치단체장) __ 236

제6장 지방자치단체장(governor) / 242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 __ 242
제2절 어떤 사람(인물)이 지방 자치단체(수장)에 도전하는가(직업과 경력) __ 2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신분 __ 244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직무)과 해야 하는 일 __ 248
제5절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치력과 자질 __ 259
제6절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유형 __ 273

제7장 지방자치단체 외교 / 28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외교란? __ 28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기본 원칙 __ 286
제3절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동력과 변수 __ 288
제4절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내용과 실제 __ 289

저자소개 / 303

김동훈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자치행정학과에서 1999년 8월 퇴임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대전광역시 관저동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지방자치학 전공) ·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재직 중에는 지방행정론-지방의회론 · 도시행정론 및 지방정치론을 강의하였으며, 지방자치행정학과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하여 1990년에 한국 최초로 충남대학교에 지방자치행정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당시 총무처 시행의 사법고시(정치학) · 행정고시 문제 출제 및 선정위원을 몇 차례 역임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처음 지방고등고시(현재는 폐지)를 실시할 때 고시과목 선정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5대 회장을 역임했으며(현재는 고문), 1999년 대통령 직속 법적 기관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권한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주요 저서로 지방의회론 · 지방정부론 및 공저로 지방자치 단체장론 등 몇 권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2/12/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6503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