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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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7/02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91137249295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
Description
이제 막 공인중개사시험을 합격하신 분,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려는 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현업에 왕성히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필자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인중개사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시중에서는 부동산계약을 아주 간단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리가 작동하고, 이에 그 과정을 원활하게 현황을 설명하고 법적 관계를 설명하며,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줄 중개인이 필요합니다.결국 부동산계약을 하려는 부동산 투자자, 가족이 살 집을 임대하려는 세입자,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넘겨 받으려는 분, 이러한 분들을 중개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동산 관련 문제에 있어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이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적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여 큰 실수를 범하여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게 되거나, 심지어 사기피해를 일으키거나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대부분 그 가액이 매우 커서, 실수 한 번에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는 것에 모자라 자신의 미래마저 박살나는 일도 흔합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중개사분들께서는 이 책을 사무실에 비치하시고 자신을 위한 ‘방패’, ‘보험’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넘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적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여 큰 실수를 범하여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게 되거나, 심지어 사기피해를 일으키거나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대부분 그 가액이 매우 커서, 실수 한 번에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는 것에 모자라 자신의 미래마저 박살나는 일도 흔합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중개사분들께서는 이 책을 사무실에 비치하시고 자신을 위한 ‘방패’, ‘보험’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넘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Contents
CONTENTS
머리말 7
제0장 이 책의 사용법 9
제1장 중개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및 소멸 11
제1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근거 11
제2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 책임근거 12
제3절 책임근거에 따른 각 소멸시효 13
제2장 확인설명의무,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 구체적 실제사례 14
제1절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설명의무를 희생해야 한다? 14
제2절 신탁물건중개는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나 15
제3절 계약서작성만을 중개하는 이른바 대서중개 과정에서의 사고 - 대출사기에 노출 21
제4절 세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 33
제5절 지역주택조합 자격물건 관련 각종 잘못된 설명 40
제6절 무허가 증축부분 등 건축물대장 위반 관련 설명의무 위반 46
제7절 상가 영업가능업종 확인설명의무 위반 52
제8절 대지권 별도등기를 간과하거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의 설명의무 위반 60
제9절 재개발 분양권 설명잘못 64
제10절 건물 용도변경 등 용도관련 설명의무 위반 67
제11절 양도불가임차권 설명의무 위반 73
제12절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제공 관련 설명의무 위반 76
제13절 권리금계약시 상가임대차 설명의무 위반 79
제14절 매수 당시 목적 관련 설명의무 위반 82
제15절 공법상 제한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사례 83
제16절 임대차계약시 임대차도면, 호수 상이 관련 설명의무 위반 93
제17절 건축물의 방위 관련 설명의무 위반 101
제18절 소유자 사칭, 대리권한 사칭, 대리권한 초과 관련 확인설명의무 위반 103
제19절 다가구주택 중개 관련 설명의무 위반 121
제3장 확인설명의무,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 시간적 범위 127
제4장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138
제1절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배상책임 138
제2절 고가매도 차액편취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40
제3절 임대관리를 위임받은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사취, 횡령하는 행위 153
제4절 집주인을 가장하여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사취, 횡령하는 행위 167
제5장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책임분담 173
제1절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173
제2절 과실상계 - 과실상계란 무엇인지, 과실상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175
제6장 협회의 공제금 지급 관련 문제 177
제1절 중개업자들이 제공하는 공제증서의 의미 -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177
제2절 공제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 중개행위 178
제3절 공제금청구권자 - 중개의뢰인 및 거래당사자 180
제4절 공제금청구 소멸시효 180
제5절 공제금 청구방법 181
제6절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182
제7절 공제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문제 183
제8절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문제 187
제7장 부록 188
제1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188
제2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 194
저자 소개 및 문의 연락처 209
머리말 7
제0장 이 책의 사용법 9
제1장 중개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및 소멸 11
제1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근거 11
제2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 책임근거 12
제3절 책임근거에 따른 각 소멸시효 13
제2장 확인설명의무,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 구체적 실제사례 14
제1절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설명의무를 희생해야 한다? 14
제2절 신탁물건중개는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나 15
제3절 계약서작성만을 중개하는 이른바 대서중개 과정에서의 사고 - 대출사기에 노출 21
제4절 세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 33
제5절 지역주택조합 자격물건 관련 각종 잘못된 설명 40
제6절 무허가 증축부분 등 건축물대장 위반 관련 설명의무 위반 46
제7절 상가 영업가능업종 확인설명의무 위반 52
제8절 대지권 별도등기를 간과하거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의 설명의무 위반 60
제9절 재개발 분양권 설명잘못 64
제10절 건물 용도변경 등 용도관련 설명의무 위반 67
제11절 양도불가임차권 설명의무 위반 73
제12절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제공 관련 설명의무 위반 76
제13절 권리금계약시 상가임대차 설명의무 위반 79
제14절 매수 당시 목적 관련 설명의무 위반 82
제15절 공법상 제한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사례 83
제16절 임대차계약시 임대차도면, 호수 상이 관련 설명의무 위반 93
제17절 건축물의 방위 관련 설명의무 위반 101
제18절 소유자 사칭, 대리권한 사칭, 대리권한 초과 관련 확인설명의무 위반 103
제19절 다가구주택 중개 관련 설명의무 위반 121
제3장 확인설명의무,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 시간적 범위 127
제4장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138
제1절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배상책임 138
제2절 고가매도 차액편취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40
제3절 임대관리를 위임받은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사취, 횡령하는 행위 153
제4절 집주인을 가장하여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사취, 횡령하는 행위 167
제5장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책임분담 173
제1절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173
제2절 과실상계 - 과실상계란 무엇인지, 과실상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175
제6장 협회의 공제금 지급 관련 문제 177
제1절 중개업자들이 제공하는 공제증서의 의미 -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177
제2절 공제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 중개행위 178
제3절 공제금청구권자 - 중개의뢰인 및 거래당사자 180
제4절 공제금청구 소멸시효 180
제5절 공제금 청구방법 181
제6절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182
제7절 공제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문제 183
제8절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문제 187
제7장 부록 188
제1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188
제2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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