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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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2/30 |
| Pages/Weight/Size | 152*225*35mm |
| ISBN | 979118552137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 ADR인 언론중재제도의 피해 구제 체계의 현황을 밝히고 더 효율적인 피해 구제 제도로 개선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피해 구제 체계로 자리를 잡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어떻게 법정 밖에서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Contents
1장 언론 분쟁에서 ADR이란 무엇인가
1. ADR이란 무엇인가 | 2. 언론 ADR은 왜 중요한가 | 3. 언론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2장 반론권 제도의 역사와 이론의 발전
1.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 2. 반론권 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3. 반론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 4. 반론권의 이론적 배경
3장 외국의 반론권 제도
1. 프랑스 | 2. 독일 | 3. 일본 | 4. 미국 | 5. 기타 국가
4장 한국 언론중재제도의 현황과 쟁점
1. 언론중재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2. 언론중재제도의 쟁점 | 3. 〈언론중재〉에 나타난 우리나라 언론 ADR
5장 우리나라 반론권 관련 사례
1. 우리나라 언론 피해 구제 시스템 | 2. 관련 판례의 분석
6장 인터넷 반론권 제도
1. 인터넷 반론권의 개념 | 2. 인터넷 반론권의 핵심 쟁점 | 3. 인터넷 반론권 적용의 실태
7장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전망
1.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 2.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발전 방안 | 3. 한국적 언론 ADR의 이론화를 위하여
1. ADR이란 무엇인가 | 2. 언론 ADR은 왜 중요한가 | 3. 언론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2장 반론권 제도의 역사와 이론의 발전
1.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 2. 반론권 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3. 반론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 4. 반론권의 이론적 배경
3장 외국의 반론권 제도
1. 프랑스 | 2. 독일 | 3. 일본 | 4. 미국 | 5. 기타 국가
4장 한국 언론중재제도의 현황과 쟁점
1. 언론중재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2. 언론중재제도의 쟁점 | 3. 〈언론중재〉에 나타난 우리나라 언론 ADR
5장 우리나라 반론권 관련 사례
1. 우리나라 언론 피해 구제 시스템 | 2. 관련 판례의 분석
6장 인터넷 반론권 제도
1. 인터넷 반론권의 개념 | 2. 인터넷 반론권의 핵심 쟁점 | 3. 인터넷 반론권 적용의 실태
7장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전망
1.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 2.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발전 방안 | 3. 한국적 언론 ADR의 이론화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