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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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30 |
| Pages/Weight/Size | 150*220*30mm |
| ISBN | 9791198176394 |
| Categories | 인문 > 인문/교양 |
Description
이야기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스토리텔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캐릭터와 플롯은 일정 부분 유형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독창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캐릭터와 플롯이 원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술성을 인정받거나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K-드라마’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 텔레비전드라마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 한 해에만 10여 편의 작품이 표절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저작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 책은 표절 시비로 창작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K-드라마’의 문화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예술의 관점에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출간하였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논란 실태 조사 보고서』는 한국 텔레비전드라마가 독립된 영상 콘텐츠로서 문화산업적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제기된 표절 논란 실태와 소송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과 소송,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극적 요소,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과 법리적 해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침해 소송 판례 8건의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논란 실태 조사 보고서』는 한국 텔레비전드라마가 독립된 영상 콘텐츠로서 문화산업적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제기된 표절 논란 실태와 소송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과 소송,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극적 요소,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표절 논란과 법리적 해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침해 소송 판례 8건의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Contents
머리말 · 4
제1장_ 연구 목적과 표절 논란 실태 조사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3
2) 2000년 이후 표절 논란 실태 · 14
3) 방송사별 표절 논란 실태 조사 · 16
(1) KBS 드라마 · 16
(2) MBC 드라마 · 21
(3) SBS 드라마 · 29
(4) tVN 드라마 · 44
제2장_ 저작권 개념과 소송 판례 요약
1) 저작권법에 의거한 저작권의 개념과 핵심 원칙 · 57
(1) 저작권의 개념 · 57
(2) 저작권의 핵심 원칙 · 59
2) 저작권 소송 판례 요약 · 62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60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64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72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78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81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83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88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91
제3장_ 표절 논란과 판단 기준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표절 논란과 소송에 대한 의견 · 100
2)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의견 · 105
3)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 · 109
4)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 판단을 위한 극적 요소에 관한 의견 · 113
5)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에 관한 의견 · 118
부록_ 저작권 소송 판례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123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158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197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240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257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275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290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314
제1장_ 연구 목적과 표절 논란 실태 조사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3
2) 2000년 이후 표절 논란 실태 · 14
3) 방송사별 표절 논란 실태 조사 · 16
(1) KBS 드라마 · 16
(2) MBC 드라마 · 21
(3) SBS 드라마 · 29
(4) tVN 드라마 · 44
제2장_ 저작권 개념과 소송 판례 요약
1) 저작권법에 의거한 저작권의 개념과 핵심 원칙 · 57
(1) 저작권의 개념 · 57
(2) 저작권의 핵심 원칙 · 59
2) 저작권 소송 판례 요약 · 62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60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64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72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78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81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83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88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91
제3장_ 표절 논란과 판단 기준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표절 논란과 소송에 대한 의견 · 100
2)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의견 · 105
3)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 · 109
4) 텔레비전드라마 표절 여부 판단을 위한 극적 요소에 관한 의견 · 113
5) 저작권법과 텔레비전드라마 극적 요소의 상관성에 관한 의견 · 118
부록_ 저작권 소송 판례
1) 〈여우와 솜사탕〉 판례 (2002가합4017) · 123
2) 〈태왕사신기〉 판례 (2006나16757) · 158
3) 〈아이리스〉 판례 (2012가합86524) · 197
4) 〈사랑비〉 판례 (2012카합1315) · 240
5) 〈야왕〉 판례 (2013가합16788) · 257
6) 〈선덕여왕〉 판례 (2013다8984) · 275
7) 〈피리 부는 사나이〉 판례 (2016가합536768) · 290
8) 〈화유기〉 판례 (2018가합34230)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