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약속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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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26 |
| Pages/Weight/Size | 146*220*26mm |
| ISBN | 97911978949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살펴본 문재인의 약속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이 10개 분야에 걸쳐 팩트체크하다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과 6개월 사이, 정국은 요동치고 민심은 술렁댄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 3기 정권은 20년 집권을 호언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문재인이 발탁, 검찰총장에 앉혔으나 보수야당 대권 후보로 변신한 검사 윤석열에게 정권의 깃발을 넘겼다. 그 겨울, 촛불을 든 시민에게 화답하겠다고 한 문재인의 약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부도수표'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어떤 공헌을 했고 무슨 과오를 범한 걸까?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공과功過를 검증함으로써 그 이유를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준으로, 재임 5년간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전·현직 언론계 종사자와 노동전문가가 뜻을 함께해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을 맡았다. 냉정하게 평가하되 되도록 재미있게, 잘 읽히게, 가능하면 이슈 중심으로 기록할 것, 인상적인 사례에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윤 정부의 과제가 제시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삼고 7인의 필자가 고강도로 검증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살펴본 문재인의 약속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이 10개 분야에 걸쳐 팩트체크하다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과 6개월 사이, 정국은 요동치고 민심은 술렁댄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 3기 정권은 20년 집권을 호언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문재인이 발탁, 검찰총장에 앉혔으나 보수야당 대권 후보로 변신한 검사 윤석열에게 정권의 깃발을 넘겼다. 그 겨울, 촛불을 든 시민에게 화답하겠다고 한 문재인의 약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부도수표'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어떤 공헌을 했고 무슨 과오를 범한 걸까?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공과功過를 검증함으로써 그 이유를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준으로, 재임 5년간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전·현직 언론계 종사자와 노동전문가가 뜻을 함께해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을 맡았다. 냉정하게 평가하되 되도록 재미있게, 잘 읽히게, 가능하면 이슈 중심으로 기록할 것, 인상적인 사례에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윤 정부의 과제가 제시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삼고 7인의 필자가 고강도로 검증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Contents
프롤로그_ 촛불 정신의 계승은 현재 진행형 과제
1. 검찰 개혁: 검찰공화국 공고화한 미완의 개혁_이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와 문제/검찰 개혁, 미완의 과제/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추고 검찰 통치가 시작되다
2. 언론 개혁: 미완의 개혁인가 시작도 못한 개혁인가_이명재
‘언론 적폐’의 청산/언론 정책, 언론 개혁의 성적표?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꿔버린 종편/언론중재법 충돌/《서울신문》의 변신과 정부의 공영언론관/언론 불신과 TBS 사태가 제기하는 언론 현실/언론 개혁, 정부를 넘어선 사회 총체적인 과제
3. 한반도 정책: 이제는 징비록을 써야 할 시간_김진호
전쟁의 먹구름, 모색/‘한반도 전쟁 불가론’의 불편한 진실/북한이 다가왔다/메신저 또는 중재자, 그 한계/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남북·미 3자의 동상이몽/2019년 2월 하노이 ‘거대한 실패’/주변국 외교, ‘조력자’를 만들지 못했다/대북 포용 정책의 종말
4. 부동산 정책: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_안정배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부동산 정책, 대표적 실정이 되다/주거 안정 분야에 대한 설계/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변화/멀어진 ‘내 아파트 마련의 꿈’/‘아파트값 폭등저지 대책’이 완패한 이유/아파트값 폭등이 불러온 피해자-수혜자 ‘희비쌍곡선’/주택소유 통계로 본, 아파트·주택자산 빈부격차 확대/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3법의 실수/징벌적 증세 단행 ‘똘똘한 1채’ 우대/2022년 봄 아파트값 하락 시작 새 정부의 과제
5.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_홍대길
과학기술 거버넌스/탈원전 정책/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6. 인사 정책: ‘해임’도 ‘읍참’도 외면한 참모형 대통령_이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김현미는 죄가 없다?/문재인 정부가 잘한 인사/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인사/왜 퇴진시키지 않았을까?
7. 교육 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_홍대길
심혈을 기울였던 교육복지/대책 없던 사교육비/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자유학년제·고교휴학제·고교학점제/정시와 수시, 학종과 수능/국가교육위원회/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8. 고용노동 정책: 고용의 양과 질 개선_김유선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상한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ILO 핵심협약 비준/주요 고용지표/비정규직 지표/노사관계 지표/성과와 한계
9. 보건복지 정책: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진_김규철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과제/문재인케어, 국민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포용국가 아동 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속은 적고 더뎠다/코로나 대유행 대응, K-방역의 명암/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 제시 대장정의 시작
10. 지방균형발전 정책: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_안정배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문 정부 국정백서를 통해 살펴보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성과/서울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인구 감소 현상/153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서울수도권 일자리·인구·경제 집중 완화의 중요성/서울수도권 대규모 기업투자에 따른 주요도시 지역내총생산 비교/89개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결정/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 육성 정책 구체화/3·9 대선의 핵심 이슈, 지방균형발전 정책/노무현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이 없었다면?
에필로그_국제 공인 선진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지표
1. 검찰 개혁: 검찰공화국 공고화한 미완의 개혁_이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와 문제/검찰 개혁, 미완의 과제/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추고 검찰 통치가 시작되다
2. 언론 개혁: 미완의 개혁인가 시작도 못한 개혁인가_이명재
‘언론 적폐’의 청산/언론 정책, 언론 개혁의 성적표?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꿔버린 종편/언론중재법 충돌/《서울신문》의 변신과 정부의 공영언론관/언론 불신과 TBS 사태가 제기하는 언론 현실/언론 개혁, 정부를 넘어선 사회 총체적인 과제
3. 한반도 정책: 이제는 징비록을 써야 할 시간_김진호
전쟁의 먹구름, 모색/‘한반도 전쟁 불가론’의 불편한 진실/북한이 다가왔다/메신저 또는 중재자, 그 한계/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남북·미 3자의 동상이몽/2019년 2월 하노이 ‘거대한 실패’/주변국 외교, ‘조력자’를 만들지 못했다/대북 포용 정책의 종말
4. 부동산 정책: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_안정배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부동산 정책, 대표적 실정이 되다/주거 안정 분야에 대한 설계/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변화/멀어진 ‘내 아파트 마련의 꿈’/‘아파트값 폭등저지 대책’이 완패한 이유/아파트값 폭등이 불러온 피해자-수혜자 ‘희비쌍곡선’/주택소유 통계로 본, 아파트·주택자산 빈부격차 확대/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3법의 실수/징벌적 증세 단행 ‘똘똘한 1채’ 우대/2022년 봄 아파트값 하락 시작 새 정부의 과제
5.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_홍대길
과학기술 거버넌스/탈원전 정책/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6. 인사 정책: ‘해임’도 ‘읍참’도 외면한 참모형 대통령_이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김현미는 죄가 없다?/문재인 정부가 잘한 인사/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인사/왜 퇴진시키지 않았을까?
7. 교육 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_홍대길
심혈을 기울였던 교육복지/대책 없던 사교육비/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자유학년제·고교휴학제·고교학점제/정시와 수시, 학종과 수능/국가교육위원회/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8. 고용노동 정책: 고용의 양과 질 개선_김유선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상한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ILO 핵심협약 비준/주요 고용지표/비정규직 지표/노사관계 지표/성과와 한계
9. 보건복지 정책: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진_김규철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과제/문재인케어, 국민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포용국가 아동 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속은 적고 더뎠다/코로나 대유행 대응, K-방역의 명암/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 제시 대장정의 시작
10. 지방균형발전 정책: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_안정배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문 정부 국정백서를 통해 살펴보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성과/서울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인구 감소 현상/153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서울수도권 일자리·인구·경제 집중 완화의 중요성/서울수도권 대규모 기업투자에 따른 주요도시 지역내총생산 비교/89개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결정/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 육성 정책 구체화/3·9 대선의 핵심 이슈, 지방균형발전 정책/노무현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이 없었다면?
에필로그_국제 공인 선진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