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면서 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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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4/15 |
| Pages/Weight/Size | 150*225*20mm |
| ISBN | 97911978559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26년 전 젊은 경제학자 유승민이 다루었던 한국 경제사회의 ‘격차확대’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유승민이 고민하며 내어놓았던 해법은
지금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선견지명과 통찰력에 놀란다.
‘재벌은 왜 문제인가?’ 이 의문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이다. 재벌이 문제가 있다면, ‘과연 정부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을 제시하는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재벌에 대한 시각이 워낙 다양하고 일반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재벌이 우리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다양성과 높은 관심이 때로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한다. 정부가 정책선택 시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정치 논리가 재벌정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재벌 때리기’(재벌 bashing)가 횡행해서도 곤란하고 법과 규칙을 벗어난 ‘재벌 감싸주기’가 있어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필자가 경제논리에 충실했다는 측면이 이 글의 한계인 동시에 기여가 되면 좋겠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유승민이 고민하며 내어놓았던 해법은
지금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선견지명과 통찰력에 놀란다.
‘재벌은 왜 문제인가?’ 이 의문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이다. 재벌이 문제가 있다면, ‘과연 정부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을 제시하는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재벌에 대한 시각이 워낙 다양하고 일반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재벌이 우리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다양성과 높은 관심이 때로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한다. 정부가 정책선택 시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정치 논리가 재벌정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재벌 때리기’(재벌 bashing)가 횡행해서도 곤란하고 법과 규칙을 벗어난 ‘재벌 감싸주기’가 있어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필자가 경제논리에 충실했다는 측면이 이 글의 한계인 동시에 기여가 되면 좋겠다.
Contents
I. 서론 / 9
II. 재벌과 경제력집중, 왜 문제인가?
1. 재벌정책의 혼란상 / 16
2. 재벌과 경제력집중 : 겉으로 드러난 현상 / 21
(1) 재벌집중도의 추이 / 21
(2) 업종전문화 혹은 업종다각화 / 23
(3) 소유·지배·경영 구조 / 25
3. 효율성 차원의 이해 / 28
(1) 생산성,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 30
(2) 업종다각화 대 업종전문화 / 34
(3) 소유·지배·경영 / 49
4.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 61
(1) 분배적 형평성 / 62
(2) 공정성 / 65
(3) 정당성 / 82
5.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 85
(1) 개발연대의 유산 : 정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재량주의 / 85
(2) 정부-재벌관계의 핵심적 문제 : 보험역할과 도덕적 이완 / 87
III. 현 정부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1.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101
2.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실적과 평가 / 118
(1) 여신관리제도 : 한국적 현실과 한국적 제도 / 118
(2) 현 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 : 배경과 주요조치 / 122
(3) 여신관리제도 개편실적의 평가와 과제 / 127
3. 업종전문화 시책의 실적과 평가 / 133
(1) 업종전문화 시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133
(2) 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 : 실상과 허상 / 142
4.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 160
(1) 공정거래법과 재벌정책의 관계에 대한 이해 / 160
(2) 출자규제제도의 개편과 평가 / 168
(3) 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적과 평가 / 177
(4) 기타 공정거래법상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 189
5. 진입규제, 민영화, 민자유치 등 산업정책 / 198
(1) 진입규제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 200
(2) 공기업 민영화와 SOC 민자유치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 209
6. 정부-재벌관계의 새로운 변화 / 219
IV. 향후 재벌정책의 과제
1. 최근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 230
(1) 대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세계적 추세 / 230
(2) 한국 재벌의 특수성과 그룹재편의 허와 실 / 234
(3)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 236
2. 재벌문제의 본질 변화와 재벌정책의 과제 / 244
(1) 21세기 초의 산업조직 / 244
(2) 재벌이슈의 본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247
(3) 재벌정책의 방향과 과제 / 251
II. 재벌과 경제력집중, 왜 문제인가?
1. 재벌정책의 혼란상 / 16
2. 재벌과 경제력집중 : 겉으로 드러난 현상 / 21
(1) 재벌집중도의 추이 / 21
(2) 업종전문화 혹은 업종다각화 / 23
(3) 소유·지배·경영 구조 / 25
3. 효율성 차원의 이해 / 28
(1) 생산성,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 30
(2) 업종다각화 대 업종전문화 / 34
(3) 소유·지배·경영 / 49
4.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 61
(1) 분배적 형평성 / 62
(2) 공정성 / 65
(3) 정당성 / 82
5.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 85
(1) 개발연대의 유산 : 정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재량주의 / 85
(2) 정부-재벌관계의 핵심적 문제 : 보험역할과 도덕적 이완 / 87
III. 현 정부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1.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101
2.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실적과 평가 / 118
(1) 여신관리제도 : 한국적 현실과 한국적 제도 / 118
(2) 현 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 : 배경과 주요조치 / 122
(3) 여신관리제도 개편실적의 평가와 과제 / 127
3. 업종전문화 시책의 실적과 평가 / 133
(1) 업종전문화 시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133
(2) 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 : 실상과 허상 / 142
4.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 160
(1) 공정거래법과 재벌정책의 관계에 대한 이해 / 160
(2) 출자규제제도의 개편과 평가 / 168
(3) 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적과 평가 / 177
(4) 기타 공정거래법상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 189
5. 진입규제, 민영화, 민자유치 등 산업정책 / 198
(1) 진입규제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 200
(2) 공기업 민영화와 SOC 민자유치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 209
6. 정부-재벌관계의 새로운 변화 / 219
IV. 향후 재벌정책의 과제
1. 최근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 230
(1) 대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세계적 추세 / 230
(2) 한국 재벌의 특수성과 그룹재편의 허와 실 / 234
(3)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 236
2. 재벌문제의 본질 변화와 재벌정책의 과제 / 244
(1) 21세기 초의 산업조직 / 244
(2) 재벌이슈의 본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247
(3) 재벌정책의 방향과 과제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