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노대명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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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3/30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9119783680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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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Contents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을 펴내며

서론 _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

제1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제1장 한국 사회보장의 중장기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
제2장 미래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방안

제2부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제3장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제4장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 방안
제5장 공적노후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6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평가와 과제

제3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제7장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개편 방향: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8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제9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평가 및 과제

제4부 건강보장제도의 과제
제10장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제11장 재정통합 기반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2장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과제와 추진 방향

제5부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제13장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전망과 과제
제14장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제15장 사회보장세 등 세입 확충 방안

Author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