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Contents
국정 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사회 문제가 된, 그러나 변화의 디딤돌이 될 초등 돌봄
제2부 아동 돌봄 정책의 전개와 현황
제3부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제4부 변화하는 아동 돌봄
제5부 독일의 전일제초등학교
제6부 스웨덴 복지국가와 아동 돌봄
제7부 온종일 돌봄, 이렇게 시작하자
제1장 온종일 돌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제2장 온종일 돌봄, 누가 무엇을 책임질까?
제3장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제4장 온종일 돌봄, 인력의 질 제고
제5장 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까?
제6장 온종일 돌봄법에 무엇을 담을까?
Author
김대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