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양종곤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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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8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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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3/30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9119783063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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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Contents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배경과 성격
제2장 경제정책의 주요 경과
제3장 ‘포용과 혁신’의 구성

제1부 문재인 정부 포용경제 배경과 소득주도성장
제1장 서론
제2장 문재인 정부 포용경제정책의 대두 배경
제3장 최저임금 논쟁
제4장 분배의 개선과 한계 및 구조개혁 과제
제5장 고용노동정책의 평가
제6장 복지정책의 평가

제2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코로나 충격의 도전
제1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세계화 이후 국제경제 질서
제2장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
제3장 위기의 세계경제와 도전

제3부 혁신경제Ⅰ: 바이오경제
제1장 바이오경제의 시의성
제2장 생명공학의 파괴적 기술 혁신 현황
제3장 범용 바이오과학기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제4장 바이오경제 실현과 선도국가

제4부 혁신경제Ⅱ: 저탄소경제
제1장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2장 전력부문의 저탄소화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의 전환 방안
제4장 수송부문의 저탄소화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제5장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저탄소화와 경쟁력 확보방안

제5부 혁신경제Ⅲ: 디지털경제
제1장 반도체 산업의 국내 및 글로벌 전략
제2장 메타버스, 현실-가상 융합기술 확보 및 활용 전략

참고문헌

Author

양종곤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