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Contents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국내외 정책
제1부 디지털시대의 국내 정책 정비 전략
제1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제도 전략
제2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의 적극행정 전략
제3장 데이터세의 개념과 국내입법 방안
제2부 디지털시대의 해외 정책에 대한 이해
제4장 국내 데이터 3법과 EU GDPR의 비교 및 개선 방안
제5장 디지털세의 국제적 논의와 전망
제6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제3부 디지털시대의 표준 정책과 통상전략의 정립
제7장 미·중 데이터 표준 정책과 글로벌 협상방안
제8장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전략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제9장 메타버스를 통한 통상 선점 전략
결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정책 제안
Author
최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디지털통상TF 단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세계은행(WorldBank)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디지털통상TF 단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세계은행(WorldBank) 시니어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