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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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1/30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911975858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Contents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사회 구조 전환
제1부 코로나19 위기와 정책적 대응
제1장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 과정
제2장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제3장 정부의 정책적 대응
제4장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
제2부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1장 사용 자료와 방법론
제2장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제3장 코로나19 위기와 일자리 변화
제4장 코로나19 위기와 비경제활동인구
제3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구소득과 소비의 변화
제1장 사용 자료와 분석방법
제2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소득 추이와 변화
제3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 추이와 패턴 변화
제4부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제1장 근로장려금
제2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제5부 위기 대응 재직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정책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 현황
제3장 코로나19 대응 집행 실적
제4장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 충격 완화효과
제5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제6부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서론 _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사회 구조 전환
제1부 코로나19 위기와 정책적 대응
제1장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 과정
제2장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제3장 정부의 정책적 대응
제4장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
제2부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1장 사용 자료와 방법론
제2장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제3장 코로나19 위기와 일자리 변화
제4장 코로나19 위기와 비경제활동인구
제3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구소득과 소비의 변화
제1장 사용 자료와 분석방법
제2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소득 추이와 변화
제3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 추이와 패턴 변화
제4부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제1장 근로장려금
제2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제5부 위기 대응 재직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정책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 현황
제3장 코로나19 대응 집행 실적
제4장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 충격 완화효과
제5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제6부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