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대전환의 시기

제1부 세계 선도국가란 무엇인가?
제1장 선도국가 논의의 등장 배경
1.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 변화
2. 기존 선도국가의 부진과 침체
3. 새로운 선도국가의 모색과 가능성
제2장 선도국가의 개념 정의
1. 선도국가의 정의
2. 선도국가의 사상적 기원
제3장 선도국가에 대한 비판
제4장 유사 개념과 비교
1. 패권국
2. 강대국
3. 선진국
4. 강소국
5. 중견국
제5장 유사 개념에 대한 비판
제6장 역사적 사례: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1. 1차 산업혁명: 19세기 영국
2. 2차 산업혁명: 20세기 미국
제7장 21세기 선도국가: 조건과 과제
1. 21세기 산업혁명 논쟁
2. 3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3.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제2부 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인가?
제8장 위험사회의 도래
제9장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1. 기후변화의 심각성
2. 기후변화 국제협약과 신기후체제
3. 국내외 대응 방안
4. 시사점

제10장 ‘정의로운 전환’의 기존 개념과 한계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2.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과거 사용 사례
3. 정의로운 전환의 최근 사례
4. 함의 및 고려사항
제11장 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 협약의 역할
1. 사회 협약의 등장 배경
2. 사회 협약의 정의
3. 유럽의 사회 협약 주요 사례
4.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사례
제12장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확장 필요성
1. 자연관의 전환
2. 진보 개념의 전환

제3부 결론: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
제13장 한국의 선도국가를 위한 조건들
1. 21세기 선도국가의 과제와 역할
2. 한국의 선도국가 가능성
제14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건들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및 개념과 한계 등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

김남국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이러한 도전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합의 가능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 인간과학재단과 파리고등사회과학원의 초빙교수, 피렌체 유럽대학(EUI)의 아셈듀오 펠로우를 지냈으며 주로 현대 정치철학, 인권, 유럽 정치, 법과 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장 모네(Jean Monnet) 석좌교수를 수여받았고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한국유럽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 이후 마르퀴즈 후스 후(Marquis Who’s Who) 세계인명사전에 연속 등재되었다. 한국유럽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정치학회보』와 『유럽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 『문화와 민주주의』(2019), Deliberative Multiculturalism in Britain(2011), 편저서로 『Multicultur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Democracy in Europe and East Asia』(2014) 등이, 논문으로 「Asia of Citizens beyond Asia of States」(2018),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요인」(2018),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2017)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2/28
Pages/Weight/Size	15222420mm
ISBN	979119758587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