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난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추장민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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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28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9119758586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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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Contents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기후재해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언
제1장 배경
제2장 현안 및 정책 수요
제3장 정책 과제
제4장 결론 100

제2부 미래사회 도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제1장 배경
제2장 현안 및 정책 수요
제3장 정책 과제

제3부 코로나19 유행과 공공보건의료의 대응
제1장 들어가는 글
제2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임상적 특성
제3장 코로나19 유행 특성(수도권을 중심으로)
제4장 코로나19 치명률의 변화(전국 데이터)
제5장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제6장 확진자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중환자 수(중환자 병상수) 및 사망자 수 추정치
제7장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공공 보건의료의 대응과 향후 과제

제4부 산업재해관리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제3장 결론

제5부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한계와 과제
제1장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제2장 재난안전 관리 법제도 역사적 고찰
제3장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현황
제4장 현행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의 한계 진단
제5장 미래사회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

제6부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책 과제
제1장 배경
제2장 현안 및 수요
제3장 정책 과제

제7부 결론

Author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환경 정의, 북한 및 중국의 환경 문제,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환경정책』(공저), 『환경과 복지』(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보고서로 「환경정의 종합계획 마련 연구」, 「미세먼지 외교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마련 연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I·II): 이동·고정 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