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WMD 위협은 가중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고 조되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 간의 전통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 은 우리 국방의 범위와 능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가재정의 악화 에 따라 정부 총지출대비 국방예산의 점유율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고, 국방예산 증가율도 과거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체계성·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의 시각으로 국 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本書가 합리적인 국방경영의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 이다. 이를 위해 本書는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미의 국방환경분석, 국방조직, 국방예산, 국방기획관리체계, 합동전략기획체계, 소요체계, 획득체계, 합동작전기 획 및 시행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방위사 업청의 국방부로 전환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머리말 / v
1장 국방경영 개관 1
1. 국방경영의 개념 ··········································································································· 3
2. 국방경영의 특징 ··········································································································· 7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 11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 15
참고문헌 ········································································································································ 20
2장 합동전략기획체계 23
1. 한국 ··························································································································· 25
1.1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와 합동참모본부 임무 · 기능 / 25
1.2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관련 문서 변천 과정 / 28
1.3 합동전략기획과 수립 절차 / 30
1.4 군사전략 / 38
1.5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의 관련 문서 관계 / 39
2. 미국 ··························································································································· 41
2.1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및 합참의장 책임 / 41
2.2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의 변화 · 진화과정 / 42
2.3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개요 / 47
2.4 종합합동군사대비태세평가(CJR) / 50
2.5 전략지시와 군사전략 / 53
2.6 전략적 군사대비기획 / 63
2.7 합동전투발전 / 71
2.8 합동개념과 군사력 건설 / 72
2.9 합동 전력소요기획(소요기획, 전력증강) / 86
2.10 세계군사통합(GMI) / 89
2.11 합동전략기획체계 산출물과 문서 관계 / 91
3. 한미 비교 ··················································································································· 96
부록 1: 미군 JSPS 관련 문서 종류(우리 군의 국방기획관리문서와 유사) ···················· 103
참고문헌 ······································································································································ 107
3장 소요체계 111
1. 전력기획 ··················································································································· 113
1.1 바틀렛(Bartlett)의 전력기획 방법론 / 113
1.2 상향식(위협기반)과 하향식(능력기반) 전력기획 / 116
2. 한국 ························································································································· 117
2.1 전력(소요)기획 변화과정 / 117
2.2 합동기획과 능력평가 / 121
2.3 합동전투발전체계(JCDS) / 129
2.4 소요제기 및 결정 / 136
2.5 작전운용성능(ROC) / 145
3. 미국 ························································································································· 149
3.1 전력기획 변화과정(Bottom-Up and Top-Down) / 150
3.2 미국의 RGS(상향식) 및 JCIDS(하향식) 전력기획 비교 / 166
3.3 전력기획 변화에 따른 소요분류 및 주요 문서의 진화 / 167
3.4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 / 176
3.5 합참의 소요 우선순위 설정 / 227
4. 한미 비교 ················································································································· 229
부록 1 : 위협 · 대응 시나리오 형식 ·············································································· 238
참고문헌 ······································································································································ 242
4장 획득체계 247
1. 한국 ························································································································· 249
1.1 획득개념 / 249
1.2 획득체계 관련 변화 / 249
1.3 획득조직 / 268
1.4 소요와 획득 관계와 획득사업 구분 / 271
1.5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 272
1.6 국방연구개발 개념 및 획득모델 / 280
1.7 일반 무기체계 획득모델 / 284
1.8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신속획득,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302
2. 미국 ························································································································· 312
2.1 획득개념 / 312
2.2 획득체계 개혁?개선 현황(1960~현재) / 315
2.3 획득조직 및 임무 / 331
2.4 획득사업구분(ACAT) 및 획득단계결정자(MDA) / 338
2.5 획득모델 개요 / 344
2.6 긴급, 신속, 소프트웨어, 상용/정부, 근무지원 획득모델 / 347
2.7 일반획득모델 / 361
2.8 소요와 획득의 연계 / 371
2.9 사업성과관리 및 비용관리 제도 / 373
3. 한미 비교 ················································································································· 385
3.1 일반사항 / 385
3.2 신속획득을 위한 한미 환경 분석 / 395
부록 1 : 미군 획득모델 주요 변천(1971~2015) ························································· 397
부록 2 : 미군 신속획득(MTA) 사업 개요(2021년 기준) ··············································· 399
참고문헌 ······································································································································ 406
1. 저자 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 석사 · 미 미주리대학교(컬럼비아) 공학박사 · 한국국방연구원 군수관리연구실장 · 한국국방연구원 경영분석연구실장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재정분석단장 2. 주요 저서 및 논문 · 국방정책 개론(공저) (2020) · 국방기획지침(DPG) 발전 방향(공저) (2018) · 국방재원배분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방예산가치 제고방안 (공저) (2018) · 국방개혁 2.0 중장기 소요재원 판단 및 합리적 배분체계 구축 방안(공저) (2017) · 선진 국방경영을 위한 획득 및 운영유지 연계 제고 방안(공저) (2016) ·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공저) (2015 등) · 국방중기계획·예산 재원배분구조의 발전방안(공저) (2014) · 중기 적정 국방비의 합리적인 계상과 확보 전략(공저) (2013) ·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공저)(2012) · 소요제기·결정 방법 및 절차 개선 연구(공저) (2011) · 미국의 Goldwater-Nichols 국방개혁 법률과 시사점(2011. 6) · 국방재원배분체계 발전방향(공저) (2010) · 군수회전기금 도입방안(공저) (2009) · 군수혁신: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공저) (2005) · 국방자원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2020) 외 국방재원배분, 국방기 획관리제도, 국방경영, 군수관리, 성과관리 분야 연구보고서 및 논문 다수
1. 저자 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 석사 · 미 미주리대학교(컬럼비아) 공학박사 · 한국국방연구원 군수관리연구실장 · 한국국방연구원 경영분석연구실장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재정분석단장 2. 주요 저서 및 논문 · 국방정책 개론(공저) (2020) · 국방기획지침(DPG) 발전 방향(공저) (2018) · 국방재원배분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방예산가치 제고방안 (공저) (2018) · 국방개혁 2.0 중장기 소요재원 판단 및 합리적 배분체계 구축 방안(공저) (2017) · 선진 국방경영을 위한 획득 및 운영유지 연계 제고 방안(공저) (2016) ·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공저) (2015 등) · 국방중기계획·예산 재원배분구조의 발전방안(공저) (2014) · 중기 적정 국방비의 합리적인 계상과 확보 전략(공저) (2013) ·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공저)(2012) · 소요제기·결정 방법 및 절차 개선 연구(공저) (2011) · 미국의 Goldwater-Nichols 국방개혁 법률과 시사점(2011. 6) · 국방재원배분체계 발전방향(공저) (2010) · 군수회전기금 도입방안(공저) (2009) · 군수혁신: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공저) (2005) · 국방자원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2020) 외 국방재원배분, 국방기 획관리제도, 국방경영, 군수관리, 성과관리 분야 연구보고서 및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