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의 시대

민주화 35년,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각종 매체가 동원된 유별난 팬덤 정치, 캠프 인사가 휘두르는 독선 정치, 치고 빠지는 무책임 정치의 일관된 파노라마는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견제에서 벗어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35년,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다.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겨루는 균형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여기 9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 민주화 35년의 긴 여정을 돌아보고 다시 가야 할 길을 내다본다.

머리말: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 5

총론: 한국의 민주화 35년 - 경로 단절의 원인을 진단한다 (송호근)
1. 단절적 개혁의 덫 15
2. 결정: 이중전환의 난제 26
3. 민주주의의 사회적 동학 42
4.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 56

제1부 제도정치의 개혁과제

1장: 민주화 이후의 ‘제왕적’ 대통령 (강원택)
1. 서론 65
2. 강한 대통령제: 역사적 유산 66
3.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제 77
4. 결론: 대안의 모색 92
대통령, 청와대, 관료제 관련 개혁과제 98

2장: 한국의 의회정치 - 박제화된 협의제 국회의 고민 (손병권)
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01
2. 협의제 국회의 등장과 퇴조 106
3. 협의제 국회 퇴조의 구조적 요인 113
4. 협의제 국회 퇴조의 국회 내적 요인 118
5. 결론: 변화 모색을 위한 해법 제안 124
국회 관련 개혁과제 132

3장: 정당정치가 좋아져야 민주주의가 산다 (박상훈)
1. 문제: 정치 양극화의 심화 135
2. 이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40
3. 한국의 정치 양극화,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145
4. 대통령 중심 정치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52
5.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갖는 9가지 특징 158
6. 한국의 정당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닐까 166
7. 결론에 대신하여 171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한 개혁과제 179

4장: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석윤)
1. 서론 181
2. 법치원리와 사법권 184
3. 법원의 문제상황과 개혁논의 190
4. 검찰권력의 문제와 검찰개혁 208
5. 정리와 제안: ‘나부터’와 ‘나까지만’ 219
사법부 관련 개혁과제 224

제2부 시민정치의 개혁과제

5장: 시민사회의 변화와 전망 (김선혁)
1. 서론: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재고 229
2. 분화와 다양화 235
3. 정치화 244
4. 재편 253
5. 결론: 시민사회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260
시민사회 관련 개혁과제 269

6장: 자치분권 민주주의 - 중앙과 지방 (정병기)
1. 서론 273
2.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276
3. 민주화 이후 자치분권의 역사 284
4. 한국 자치분권의 한계와 전망 294
5. 결론 303
자치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과제 308

7장: 민주화 이후 한국언론의 과제 - 불신과 언론개혁 (이준웅)
1. 민주화 이후에 불신받는 한국언론 313
2. 제6공화국에서 한국언론의 전개 316
3. 언론 권력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 323
4. 한국언론의 정상관행 329
5. 매체체계론에 따른 한국언론의 정상관행 335
6. 동요하는 정체성과 시민의 불신 342
7. 대안적 언론개혁론의 전제 349
언론 관련 개혁과제 358

8장: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 (주병기)
1.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 365
2.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기회불평등 375
3. 지속발전을 위한 경제민주화 과제 391
경제 관련 개혁과제 407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와 경제를 포함, 사회 현상과 사회 정책에 관한 정교한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2020년까지 〈중앙일보〉에 기명칼럼을 만 17년 동안 썼다. 1956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역서 『철학과 예술사회학』(1983), 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연구』(1983)를 출간한 후, 1984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89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림대학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임했고, 199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학과장과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1998년 스탠퍼드 대학교 방문교수, 200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1998년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냈고 2018년부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에 민주화와 노동 문제를 분석한 『한국의 노동 정치와 시장』(1991), 『열린 시장, 닫힌 정치』(1994), 『시장과 복지 정치』(1997), 『한국의 노동 복지』(1996) 등을 펴냈으며, 이후 IMF 초기 외환 위기를 맞은 사회학자의 비통한 심정을 담은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1998), 한국의 의료 분쟁과 제도적 모순을 분석한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2001)를 출간했고, 노무현 정부의 등장 배경과 통치 양식을 분석한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2003)와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006)를 썼다. 한국의 복지 체계를 비교 분석한 『세계화와 복지 국가』(2001)를 편집했고, 복지 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결정 요인을 조명한 『복지 국가의 태동: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 정치』(2006)를 출간했다. 20세기 한국인의 기원을 밝힌 탄생 3부작 『인민의 탄생』(2011), 『시민의 탄생』(2013), 『국민의 탄생』(2020)을 펴냈다. 그 외 주요 저서로 『나타샤와 자작나무』(2005), 『다시 광장에서』(2006), 『독 안에서 별을 헤다』(2009), 『이분법의 사회를 넘어서』(2012),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2013), 『가 보지 않은 길』(2017), 『혁신의 용광로』(2018) 등과 소설 『강화도』(2017), 『다시, 빛 속으로』(2018)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1/20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9119746739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