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와 체제위기

이 책은 서문과 전체 6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책의 첫 장이 「20대 대선과 정치의 퇴행」입니다.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에서 실패하고, 보수로의 퇴행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로남불’(naeronambul)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고, 결국 반사이익의 어부지리로 적폐세력의 본진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하여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문제는 대선 이후’라고 말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 그리고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와 집단적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의 2장 「민주의 가면과 진보의 참칭」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에 대해 그 본질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개혁의 본질을 파헤치고 따져보는데요. 가덕도특별법,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부자 감세 특혜의 세제 개악 등에서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이 드러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광주학살의 원흉 노태우를 성대하게 ‘국가장’으로 예우했는데요. 민주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니 민주당을 진보라고 착각하면서 민주당을 걱정하는 것은 ‘세상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참칭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책의 3장은 「회색 코뿔소와 돈 룩 업」입니다. 부채 거품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떼돈을 번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자는 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통속입니다. 마치 집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 ‘2%의 대한민국, 98%의 비국민’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으로 부채 경제에 위기의 경보가 울리고 ‘회색 코뿔소’의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책의 앞표지에 회색 코뿔소 그림이 실린 이유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위정자와 주류 언론은 애써 보지 말라고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의 신랄한 풍자가 오늘 한국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책의 4장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 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에선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만 4,7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자산이 폭증해 떼돈을 벌었지요.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로 쪼개진 ‘두 개의 미국’이 재난 상황에서 그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인데요. 인종차별과 총기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비롯하여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0여 개 나라를 초청해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 회의에 참석했고요.

책의 5장은 「상명하복의 철통같은 한미동맹」입니다. 저자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벌들의 ‘충성 맹세와 조공 행렬’이 이어졌다고 비판합니다. 5월 21일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의 산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과 온갖 비난을 일삼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환영 일색일 정도였으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지 못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는 여전히 미국군이 사령관이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입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미화해봐야 명령하고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동맹’으로 바뀔 순 없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철통같은 동맹보다 ‘더 깊고 강력한 동맹’을 역설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복종하고 수그리겠다는 것일까요.

책의 마지막 장은 「사회구조의 변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웠던 ‘평등, 공정, 정의’가 ‘조국 사태’ 때 민낯이 드러나 청년세대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공정’을 강조하면서 ‘능력주의’를 찬양하고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평등 없는 공정의 함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혔습니다. ‘수저 계급’이 고착되고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진 ‘헬 조선’의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구조를 놔둔 채 청년들을 탓하는 것은 그들의 화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저자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