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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심의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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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13 |
| Pages/Weight/Size | 150*225*11mm |
| ISBN | 9791197384387 |
Description
우리나라의 광고심의 체계는 매체별, 업종별로 심의기관과 관련 법 규정이 복잡하여 광고회사 등의 실무 담당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문,방송 등의 매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를 받고, 업종별로는 의료법, 약사법, 식품표시 광고법, 금융소비자법 등의 관리와 심의를 받는다. 실무자들이 관련 법률과 심의방법을 찾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광고총연합회 김낙회 회장 주도하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광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복잡한 광고심의 체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와 비교까지 했다. 조재영 청운대학교 교수가 집필하고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이 감수했다. 또한 홍순태 애드리치 팀장과 금재민 대홍기획 대리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생한 목소리를 보태줬다.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광고심의 가이드북이 마침내 완성됐다.
한국광고총연합회 김낙회 회장 주도하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광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복잡한 광고심의 체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와 비교까지 했다. 조재영 청운대학교 교수가 집필하고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이 감수했다. 또한 홍순태 애드리치 팀장과 금재민 대홍기획 대리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생한 목소리를 보태줬다.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광고심의 가이드북이 마침내 완성됐다.
Contents
Ⅰ 광고 심의의 대상 : 광고의 무엇을 심의하는가
1 광고의 주장 내용과 주장의 표현 기법
1. 광고의 진실성 판단
2. 광고의 윤리성 판단
2 광고 심의 규정,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Ⅱ 광고 심의의 주요 법률 적용 체계
1 서론
2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특징
2.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3 광고 매체 관련 주요 법률
1. 방송광고: 「방송법」
2. 온라인·모바일광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3.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4. 옥외(OOH)광고: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 주요 광고 업종 관련 법률
1. 의료광고: 「의료법」
2.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법」
3.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약사법」
4. 식품광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5.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6. 금융광고(금융상품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7. 주류광고: 「국민건강증진법」
8.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영화비디오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 게임광고: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 그 외 광고심의 관련 주요 법률모든 매체·업종 광고에 적용
1. 「청소년보호법」
2. 「저작권법」
Ⅲ 광고 매체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광고 심의 체계 이해를 위한 주요 요소
1. 매체·업종 별, 사전·사후 및 자율·타율 심의의 의미86
2. 심의 적용의 예시88
3. 모든 광고심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89
4.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준수의 중요성90
2 방송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방송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 자율 심의, 사후 타율 심의
3. 심의 기관
4. 사전·사후 심의의 근거: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3 온라인·모바일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및 각 업종 관련 법률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인쇄매체 광고에도 적용됨)
4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기사형 광고를 제외한 인쇄광고 심의 법적 근거 무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5 옥외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옥외광고물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법적 사전 타율 심의
3. 옥외광고물 심의 절차
4. 옥외광고 심의의 특성
5. 금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Ⅳ 광고 업종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의료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및 제외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광고 예시
5. 그 외 의료광고 관련 주요 법률 규정
2 의료기기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기기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기기광고 예시
3 의약품·의약외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약사법」
2. 의약품광고의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타율(정부 기관)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광고 예시
4 식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2. 사전 광고심의 품목 및 심의 주체·시기·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식품광고 예시
5 화장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화장품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자문)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화장품광고 예시
6 금융(금융상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융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7 주류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주류광고의 금지 표현 요약
8 영화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영화비디오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9 게임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의 예시
Ⅴ 그 외 참고할만한 광고의 법제 및 주요 법리
1 인플루언서(유명인 추천·보증) 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표시·광고법」에 따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2. 유명인 추천·보증광고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법리
2 방송의 간접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간접광고 관련 주요 규정
3 방송의 가상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가상광고 관련 주요 규정
Ⅵ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2 유럽연합(EU)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3 영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4 프랑스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5 일본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1 광고의 주장 내용과 주장의 표현 기법
1. 광고의 진실성 판단
2. 광고의 윤리성 판단
2 광고 심의 규정,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Ⅱ 광고 심의의 주요 법률 적용 체계
1 서론
2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특징
2.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3 광고 매체 관련 주요 법률
1. 방송광고: 「방송법」
2. 온라인·모바일광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3.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4. 옥외(OOH)광고: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 주요 광고 업종 관련 법률
1. 의료광고: 「의료법」
2.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법」
3.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약사법」
4. 식품광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5.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6. 금융광고(금융상품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7. 주류광고: 「국민건강증진법」
8.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영화비디오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 게임광고: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 그 외 광고심의 관련 주요 법률모든 매체·업종 광고에 적용
1. 「청소년보호법」
2. 「저작권법」
Ⅲ 광고 매체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광고 심의 체계 이해를 위한 주요 요소
1. 매체·업종 별, 사전·사후 및 자율·타율 심의의 의미86
2. 심의 적용의 예시88
3. 모든 광고심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89
4.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준수의 중요성90
2 방송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방송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 자율 심의, 사후 타율 심의
3. 심의 기관
4. 사전·사후 심의의 근거: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3 온라인·모바일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및 각 업종 관련 법률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인쇄매체 광고에도 적용됨)
4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기사형 광고를 제외한 인쇄광고 심의 법적 근거 무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5 옥외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옥외광고물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법적 사전 타율 심의
3. 옥외광고물 심의 절차
4. 옥외광고 심의의 특성
5. 금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Ⅳ 광고 업종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의료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및 제외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광고 예시
5. 그 외 의료광고 관련 주요 법률 규정
2 의료기기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기기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기기광고 예시
3 의약품·의약외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약사법」
2. 의약품광고의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타율(정부 기관)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광고 예시
4 식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2. 사전 광고심의 품목 및 심의 주체·시기·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식품광고 예시
5 화장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화장품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자문)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화장품광고 예시
6 금융(금융상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융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7 주류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주류광고의 금지 표현 요약
8 영화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영화비디오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9 게임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의 예시
Ⅴ 그 외 참고할만한 광고의 법제 및 주요 법리
1 인플루언서(유명인 추천·보증) 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표시·광고법」에 따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2. 유명인 추천·보증광고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법리
2 방송의 간접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간접광고 관련 주요 규정
3 방송의 가상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가상광고 관련 주요 규정
Ⅵ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2 유럽연합(EU)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3 영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4 프랑스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5 일본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