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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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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4/28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9738434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윤석열 당선인을 적극 지지한 시민활동가의 분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청와대의 일꾼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절대권력의 상징이어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소통이 잘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국민 가운데 일부는 윤 당선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따져보기도 전에 지지해왔던 지도자이니 맹목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해체 결정을 접한 수많은 국민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듯 청와대 이전 문제에도 좌우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우려와 분노의 증거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이 한 달도 안 되어 100만 명 이상 넘어섰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이 문제로 인터넷 댓글은 뜨거웠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환호했던 지지자들조차 분열을 초래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만큼 청와대 이전은 경솔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국가 중대사에 해당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600여 년간 국민의 마음 속에 청와대는 조선왕조 경복궁부터 이어지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소재지라는 공감대적 가치가 형성된 관습헌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느닷없이 국어와 한글을 영어와 알파벳으로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듯이 청와대 이전은 국민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헌법사항이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으면 위헌 무효이다. 따라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제왕적 권력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동기에서 쓰여졌다. 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3장 청와대를 지키자, 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 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6장 증거서류,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와 헌법에 근거하여 본질을 다루고,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청와대의 일꾼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절대권력의 상징이어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소통이 잘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국민 가운데 일부는 윤 당선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따져보기도 전에 지지해왔던 지도자이니 맹목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해체 결정을 접한 수많은 국민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듯 청와대 이전 문제에도 좌우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우려와 분노의 증거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이 한 달도 안 되어 100만 명 이상 넘어섰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이 문제로 인터넷 댓글은 뜨거웠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환호했던 지지자들조차 분열을 초래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만큼 청와대 이전은 경솔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국가 중대사에 해당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600여 년간 국민의 마음 속에 청와대는 조선왕조 경복궁부터 이어지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소재지라는 공감대적 가치가 형성된 관습헌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느닷없이 국어와 한글을 영어와 알파벳으로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듯이 청와대 이전은 국민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헌법사항이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으면 위헌 무효이다. 따라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제왕적 권력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동기에서 쓰여졌다. 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3장 청와대를 지키자, 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 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6장 증거서류,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와 헌법에 근거하여 본질을 다루고,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서 문
제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01 좌파에서 우파로
02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되다
03 뿌리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체제위기
04 윤석열 검찰을 엄호하다
05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을 잃고 있다
06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며
07 국민의 종류 들여다보기
08 이제 하나된 국민 속으로
제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01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흐르는 곳
02 청와대의 전신 경무대
03 헌법상 대통령 소재지의 중요성
04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인 점은 관습헌법이다
05 청와대는 대통령제의 상징
06 원로들을 찾아가다
제3장 청와대를 지키자
01 나는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일까?
02 헌법소원 소장을 작성하다
03 광화문 광장 시즌2를 막아야
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반
05 용산으로 가면 소통이 잘될까?
06 민주적 정당성 결여
07 여론조사 결과는 이전 반대가 많음
08 터가 안좋다? 비선실세? 간첩과 도청?
09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 참고하기
10 절차적 정당성 결여
11 국민투표권 침해
12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권보장의무
13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14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15 글을 마무리하면서
제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청구취지
침해의 원인
침해된 헌법원리
침해된 기본권
청구이유
1. 청구인적격 및 위헌심판청구대상
2.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고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3. 행복추구권 침해
4. 재산권 침해
5. 청원권 침해
6. 평등권 침해
7. 민주적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선거권 침해
8.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9. 직업공무원제도와 국민의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10.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
1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2. 결론
제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제6장 증거서류
1. 증 제1호증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
1. 증 제2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집계표 1부.
1. 증 제3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1부.
1. 증 제4호증
[리얼미터]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4.)
이전 찬성 44.6%, 반대 53.7%
1. 증 제5호증
[미디어토마토]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2.)
이전 찬성 33.1%, 반대 58.1%
1. 증 제6호증
[인터넷]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여론조사 (2022. 3. 21.)
이전 찬성 42.6%, 반대 57%
1. 증 제7호증
한겨레 (2022. 3. 20.) 김종대,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1. 증 제8호증
국민일보 (2022. 3. 19.)
尹. 집무실 후보지 답사…“국민 한 분 한 분 의견 소중히”
1. 증 제9호증
한국경제 (2022. 3. 20.)
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국가 미래 위한 결단”
1. 증 제10호증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합니다” 의견서 1부.
부록 청와대 이전에 관한 전문가 견해
01 보수논객 조갑제 _ 청와대는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
02 역대 합참의장 11명의 전문가 의견 _ 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03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_ ‘용산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제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01 좌파에서 우파로
02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되다
03 뿌리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체제위기
04 윤석열 검찰을 엄호하다
05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을 잃고 있다
06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며
07 국민의 종류 들여다보기
08 이제 하나된 국민 속으로
제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01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흐르는 곳
02 청와대의 전신 경무대
03 헌법상 대통령 소재지의 중요성
04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인 점은 관습헌법이다
05 청와대는 대통령제의 상징
06 원로들을 찾아가다
제3장 청와대를 지키자
01 나는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일까?
02 헌법소원 소장을 작성하다
03 광화문 광장 시즌2를 막아야
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반
05 용산으로 가면 소통이 잘될까?
06 민주적 정당성 결여
07 여론조사 결과는 이전 반대가 많음
08 터가 안좋다? 비선실세? 간첩과 도청?
09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 참고하기
10 절차적 정당성 결여
11 국민투표권 침해
12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권보장의무
13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14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15 글을 마무리하면서
제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청구취지
침해의 원인
침해된 헌법원리
침해된 기본권
청구이유
1. 청구인적격 및 위헌심판청구대상
2.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고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3. 행복추구권 침해
4. 재산권 침해
5. 청원권 침해
6. 평등권 침해
7. 민주적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선거권 침해
8.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9. 직업공무원제도와 국민의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10.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
1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2. 결론
제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제6장 증거서류
1. 증 제1호증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
1. 증 제2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집계표 1부.
1. 증 제3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1부.
1. 증 제4호증
[리얼미터]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4.)
이전 찬성 44.6%, 반대 53.7%
1. 증 제5호증
[미디어토마토]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2.)
이전 찬성 33.1%, 반대 58.1%
1. 증 제6호증
[인터넷]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여론조사 (2022. 3. 21.)
이전 찬성 42.6%, 반대 57%
1. 증 제7호증
한겨레 (2022. 3. 20.) 김종대,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1. 증 제8호증
국민일보 (2022. 3. 19.)
尹. 집무실 후보지 답사…“국민 한 분 한 분 의견 소중히”
1. 증 제9호증
한국경제 (2022. 3. 20.)
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국가 미래 위한 결단”
1. 증 제10호증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합니다” 의견서 1부.
부록 청와대 이전에 관한 전문가 견해
01 보수논객 조갑제 _ 청와대는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
02 역대 합참의장 11명의 전문가 의견 _ 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03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_ ‘용산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