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

주재우의 지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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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1/25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9720020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주재우의 지략지계] 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온 북한 핵 문제의 본질적 변화를 재조명하면서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각자의 협상 전략을 조정해왔는지를 들여다본 책이다. 북미 양국이 경제 제재에서부터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체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제를 중시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또 그를 위해 어떠한 전략적 사고로 협상에 임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북미 양국의 향후 협상 행보를 미리 읽어내는 동시에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머리말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총 11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줄기차게 대화의 손짓을 보냈던 1990년대 이전의 북미 관계를 되짚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이 그간 북미 대화에 무관심했던 미국의 태도를 바꿔놓은 과정을 설명한 다음, 북미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와 개혁 개방에 대한 진단, 미국의 북한 붕괴론 및 대북 선제타격론 분석,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실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 회담의 복기 등으로 내용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문가로서의 저자의 지식과 통찰력을 활용해 북미 관계의 핵심적인 매개 변수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간 관계와 중국의 속내까지 간략히 들여다본 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청사진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가 닿는다.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수동적인 관객의 입장에 머물거나 즉흥적인 대응을 남발하는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픈 마음에서 쓰인 이 책이 우리의 국익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력 확보의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Contents
머리말 · 10

1장 북한 핵 개발 이전의 북미 대화 발자취 · 19

- 북한의 오랜 북미 대화 러브 콜 · 23
- 북미 관계에 불어온 훈풍 · 31
- 역사적인 첫 고위급 회담의 성사와 중단 · 35

2장 게임 체인저가 된 북한의 핵 개발 · 39

- ‘북한=불량 국가’라는 미국 사회 내 인식의 뿌리 · 41
- 미온적이던 미국의 태도에 불어온 변화 · 45
- 대화의 중심이 핵 문제로 옮겨가다 · 51
- 북한, 핵 개발 카드의 효용을 깨닫다 · 57

3장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WMD 비확산 · 63

- 미국의 네 가지 관심사 : WMD, 핵, 인권, 개방 · 66
- 미국이 북한 WMD의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 · 70
- 세계에 위험을 팔며 스스로를 옥죄는 북한의 WMD · 76

4장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81

- 역대 미국 정부의 핵무기 감축을 향한 발걸음 · 83
- 북한 핵 개발의 안개가 걷히다 · 88
- 본격화된 북미 간 줄다리기 · 92
- 상황이 바뀌면 인식도 바뀐다 · 96

5장 열려는 미국, 닫으려는 북한 · 99

- 북한의 개혁 개방은 비핵화의 바로미터 · 102
- 북한이 구상하는 개방과 그 한계 · 104
- 선군경제의 태동과 북중 경협 · 110
- 북한의 개방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 · 114

6장 북한 붕괴론을 맹신한 미국 · 119

- 붕괴에 대한 믿음이 합의를 가능케 하는 역설 · 122
- 북한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다? · 124
- 대비 없는 붕괴는 재앙이다 · 129

7장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 해부 · 137

- 되돌아보는 미국의 선제타격론 · 139
-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 144
- 꺼지지 않은 선제타격의 불씨 · 148
- 전략적 인내에서 최대의 압박으로 · 157
- ICBM,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 · 161

8장 더 강한 제재는 왜 안 되나 · 169

- 우물쭈물하다 구멍 난 대북 제재 · 173
- 중국에게 북한은 배은망덕한 동맹 · 179
- 미국의 발목을 잡은 진주만 트라우마 · 186
- 중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담긴 속내 · 192

9장 트럼프는 김정은의 귀인이었을까? · 201

- 트럼프의 압박과 대화 병행 전략 · 206
- 트럼프, 정상 회담을 전격 수용하다 · 210
- 북한은 왜 정상 회담을 받아들였을까 · 216

10장 북미 정상 회담이 탁상공론에 그친 까닭 · 221

- 이미 충분한 합의문이 되레 북미 정상을 저지하다 · 223
- CVID를 향한 두 나라의 온도차 · 226
- 하나로는 안 되고 다섯 개 모두여야 하오 · 229

11장 북중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 235

- ‘특수’ 관계의 징표, 당대당 관계 · 239
- 중국의 확고한 대북 동맹 수호 의지 · 245
- 북한 유사시 중국 개입설 · 250
- 중국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전략적 이유 · 255

맺음말 :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존재하지 않는다 · 261
- 외교는 생물이다 · 267
- 주변국과의 믿음이 문제다 · 270
- 북한 비핵화의 ‘최종 형상the end state'을 마련하라 · 273
Author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중국의 대외 관계와 국제 정치 이론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現국제안보전략연구원)와 무역협회 무역연구소(現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거쳐 미국 조지아 공대 방문교수(2012), 브루킹스연구원 방문학자(2014)를 역임했다. 최근 들어서는 한중사회과학회 회장(2022)과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2023)을 맡거나 맡게 될 예정이다. 「Asia Times」(2002-5), 「한국일보」의 ‘아침을 열며’(2018-19), 「아주경제」의 ‘주재우의 프리즘’, 「세계일보」의 ‘주재우의 미중관계사’(현재) 코너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해왔다. 주된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 관계,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다자 안보 협력 등이며, 미중 관계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유일의 저서인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한국전쟁에서 사드 갈등까지』(경인문화사, 2017)를 펴냈다. 그 외에도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종이와 나무, 2018)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북중 관계를 짚은 책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집필 중이다.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중국의 대외 관계와 국제 정치 이론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現국제안보전략연구원)와 무역협회 무역연구소(現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거쳐 미국 조지아 공대 방문교수(2012), 브루킹스연구원 방문학자(2014)를 역임했다. 최근 들어서는 한중사회과학회 회장(2022)과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2023)을 맡거나 맡게 될 예정이다. 「Asia Times」(2002-5), 「한국일보」의 ‘아침을 열며’(2018-19), 「아주경제」의 ‘주재우의 프리즘’, 「세계일보」의 ‘주재우의 미중관계사’(현재) 코너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해왔다. 주된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 관계,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다자 안보 협력 등이며, 미중 관계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유일의 저서인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한국전쟁에서 사드 갈등까지』(경인문화사, 2017)를 펴냈다. 그 외에도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종이와 나무, 2018)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북중 관계를 짚은 책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집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