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평화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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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7/23 |
| Pages/Weight/Size | 134*208*24mm |
| ISBN | 97911971735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기술전쟁의 ‘검은 속살’은 국가핵심이익
반도체의 기술패권 본질 분석한 대중서
기술패권 중심 반도체=4차 산업혁명 패권
경제, 군사?안보, 체제와 가치 둘러싼 미중 전쟁
우크라 전쟁(기술전), 공공-민간 협력의 하이브리드전
기술패권의 정책수단은?
성장모델 자체 공격, 투자인수합병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경제정책-.
제로섬게임, 기술블럭의 지식독과점, 생산 국제화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과 미국 간 기술동맹을 가장 강조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미 간 기술동맹의 고리를 느슨하게 할수록,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의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무서운 통찰력이다. 아테네는 오직 힘으로 멜로스 사람들을 가혹하게 응징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멜로스 정도의 ‘약자’는 아니어서 행운이란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자’고 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와 컴퓨팅 스텍의 기술 강국을 향해 국가 전략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한미간 기술동맹 강화와 인재양성, 입법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시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높여 주장한다.
반도체의 기술패권 본질 분석한 대중서
기술패권 중심 반도체=4차 산업혁명 패권
경제, 군사?안보, 체제와 가치 둘러싼 미중 전쟁
우크라 전쟁(기술전), 공공-민간 협력의 하이브리드전
기술패권의 정책수단은?
성장모델 자체 공격, 투자인수합병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경제정책-.
제로섬게임, 기술블럭의 지식독과점, 생산 국제화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과 미국 간 기술동맹을 가장 강조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미 간 기술동맹의 고리를 느슨하게 할수록,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의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무서운 통찰력이다. 아테네는 오직 힘으로 멜로스 사람들을 가혹하게 응징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멜로스 정도의 ‘약자’는 아니어서 행운이란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자’고 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와 컴퓨팅 스텍의 기술 강국을 향해 국가 전략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한미간 기술동맹 강화와 인재양성, 입법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시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높여 주장한다.
Contents
차가운 평화의 시대(Cold Peace)
_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제1부 기술패권의 본질
1장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 · 안보, 체제 둘러싼 경쟁
제2부 기술패권 경쟁
2장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01 중국 경제의 부상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
｜지식기반 경제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ICT의 발전과 GVC
｜불균등한 GVC의 발전과 중국｜중국의 산업육성 및 기술이전 전략
｜중국 제조 2025｜중국의 기술이전 추진정책｜중국 경제의 현 위치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지식 스필오버(spillover)와 근로자 역량 강화
03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군사 · 안보와 기술규범
｜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 · 안보｜핵보유국간의 타격 및 방어능력 경쟁과 첨단기술
｜하이브리드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축, 사이버 전쟁｜무기화된 소셜 미디어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 :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 · 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미래상
｜기술규범 · 가치를 대변하는 컴퓨팅 스텍｜서구 진영의 스텍
｜중국 · 러시아 스텍｜분리되는 세계, 분리되는 첨단기술 생태계
3장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
04 상호의존성의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SWIFT｜GVC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장기적 효과
05 산업정책을 통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기술동맹 · 협력
4장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
06 트럼프 시대의 대중(對中) 전략과 제재 연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미국 국방전략의 대중 인식
｜관세 전쟁｜투자 제한｜수출 통제
07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3부 이미 시작된 전쟁
5장 반도체 전쟁
08 반도체 산업의 구조
09 반도체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집중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전략과 미래 플랫폼
｜반도체 특화시대의 기술 변화 추세와 파운드리의 소수 집중
10 반도체 GVC의 관문들 :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TSMC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인텔의 야심｜삼성전자, 독특한 위상
｜ASML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11 주요국 반도체산업 현황 미국
｜유럽과 일본｜중국
12 주요국간 합종연횡과 시사점
6장 인공 지능
1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
14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전망
15 중국의 인공지능 현황과 문제점
7장 컴퓨팅 스텍의 인프라 및 응용
16 통신 네트워크
17 클라우드 · 빅데이터
18 양자 컴퓨팅
19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빅테크 : 컴퓨팅 스텍의 핵심
｜미국의 빅테크와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메타버스｜의료 ·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자율주행 서비스｜빅테크와 미국의 플랫폼 생태계
｜중국의 서비스 플랫폼과 BAT｜중국의 미래 신산업
8장 체제의 거울 : 컴퓨팅 스텍의 기술 규범
20 미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가치
23 빅테크의 시장 지배와 최적 규제의 문제｜민주주의와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21 중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국가
｜중국의 빅테크 규제｜정보의 통제 · 관리에 대한 중국 스텍의 규범
4부 미국과 중국의 전략, 우리의 미래
9장 미국의 전략 : 봉쇄
22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산업 정책
｜무한 국경법｜미국의 미래 확보법｜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2021년 전략적 경쟁법
23 기술블록을 통한 동맹의 강화 : 강경론과 온건론
｜유럽과의 기술동맹 : 미-EU 교역 및 기술 협의체
｜미국-일본 기술협력 : CoRe 파트너쉽｜한 · 미 기술협력: 전략적 경제 · 기술 파 트너쉽 구축 ｜봉쇄에 따른 변화 전망
10장 중국의 전략 : 방어적 지구전
24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 : 내수를 강화하는 내향적 전략
｜쌍순환 전략과 신형 인프라 투자｜공동부유론
25 서구 세계와의 탈동조화 : 새로운 성장모델의 약점과 중국 컴퓨팅 스텍의 미래
11장 기술패권과 우리의 미래
26 세계의 분리, 컴퓨팅 스텍의 분리
｜전략 관문 보유한 국가와 관계 강화
_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제1부 기술패권의 본질
1장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 · 안보, 체제 둘러싼 경쟁
제2부 기술패권 경쟁
2장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01 중국 경제의 부상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
｜지식기반 경제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ICT의 발전과 GVC
｜불균등한 GVC의 발전과 중국｜중국의 산업육성 및 기술이전 전략
｜중국 제조 2025｜중국의 기술이전 추진정책｜중국 경제의 현 위치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지식 스필오버(spillover)와 근로자 역량 강화
03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군사 · 안보와 기술규범
｜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 · 안보｜핵보유국간의 타격 및 방어능력 경쟁과 첨단기술
｜하이브리드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축, 사이버 전쟁｜무기화된 소셜 미디어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 :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 · 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미래상
｜기술규범 · 가치를 대변하는 컴퓨팅 스텍｜서구 진영의 스텍
｜중국 · 러시아 스텍｜분리되는 세계, 분리되는 첨단기술 생태계
3장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
04 상호의존성의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SWIFT｜GVC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장기적 효과
05 산업정책을 통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기술동맹 · 협력
4장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
06 트럼프 시대의 대중(對中) 전략과 제재 연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미국 국방전략의 대중 인식
｜관세 전쟁｜투자 제한｜수출 통제
07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3부 이미 시작된 전쟁
5장 반도체 전쟁
08 반도체 산업의 구조
09 반도체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집중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전략과 미래 플랫폼
｜반도체 특화시대의 기술 변화 추세와 파운드리의 소수 집중
10 반도체 GVC의 관문들 :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TSMC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인텔의 야심｜삼성전자, 독특한 위상
｜ASML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11 주요국 반도체산업 현황 미국
｜유럽과 일본｜중국
12 주요국간 합종연횡과 시사점
6장 인공 지능
1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
14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전망
15 중국의 인공지능 현황과 문제점
7장 컴퓨팅 스텍의 인프라 및 응용
16 통신 네트워크
17 클라우드 · 빅데이터
18 양자 컴퓨팅
19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빅테크 : 컴퓨팅 스텍의 핵심
｜미국의 빅테크와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메타버스｜의료 ·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자율주행 서비스｜빅테크와 미국의 플랫폼 생태계
｜중국의 서비스 플랫폼과 BAT｜중국의 미래 신산업
8장 체제의 거울 : 컴퓨팅 스텍의 기술 규범
20 미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가치
23 빅테크의 시장 지배와 최적 규제의 문제｜민주주의와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21 중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국가
｜중국의 빅테크 규제｜정보의 통제 · 관리에 대한 중국 스텍의 규범
4부 미국과 중국의 전략, 우리의 미래
9장 미국의 전략 : 봉쇄
22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산업 정책
｜무한 국경법｜미국의 미래 확보법｜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2021년 전략적 경쟁법
23 기술블록을 통한 동맹의 강화 : 강경론과 온건론
｜유럽과의 기술동맹 : 미-EU 교역 및 기술 협의체
｜미국-일본 기술협력 : CoRe 파트너쉽｜한 · 미 기술협력: 전략적 경제 · 기술 파 트너쉽 구축 ｜봉쇄에 따른 변화 전망
10장 중국의 전략 : 방어적 지구전
24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 : 내수를 강화하는 내향적 전략
｜쌍순환 전략과 신형 인프라 투자｜공동부유론
25 서구 세계와의 탈동조화 : 새로운 성장모델의 약점과 중국 컴퓨팅 스텍의 미래
11장 기술패권과 우리의 미래
26 세계의 분리, 컴퓨팅 스텍의 분리
｜전략 관문 보유한 국가와 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