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중 갈등과 한반도

1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확연히 달라진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제3의 길’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도 결이 달라 오바마도 트럼프도 아닌 ‘제3의 길’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2장은 한미 동맹이 6·25 이후 60여 년이 지나면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과 도전을 맞고 있는지 조명했다. 2021년 첫 화두는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

3장은 미중 갈등에 따른 한반도와 대만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를 살폈다. 바이든 취임 이후 미중 외교 수장들이 처음 대면으로 만난 3월 ‘앵커리지 회담’은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불릴 만큼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기 싸움에서 한국이 주요 대상임을 일깨웠다.

4장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여전히 북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나 않았는지 조명했다. 북한이 1년 넘게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다시 끊었다. 참가 병력 규모를 줄이는 등 ‘반의 반쪽 컴퓨터 게임 훈련’이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북한은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5장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소개했다. 미국 법원은 북한을 여행하다가 억류된 뒤 풀려났지만 숨진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21년 2월에는 1968년 나포된 푸에블로호와 관련해서도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