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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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2/20
Pages/Weight/Size 149*210*32mm
ISBN 9791196995218
Categories 역사
Description
우리나라에 근대대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다 되지만 우리 대학사는 2018년도에 겨우 첫선을 보였고, 교수자치와 학문의 자유, 85%나 되는 사학의 형성과정, 계속 쳇바퀴 도는 교육정책, 신자유주의와 준칙주의로 인한 과도한 팽창, 대학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강화, 교육부 폐지론과 그 논란, 입시정책과 교육재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책은 대학에 대한 접근을 위한 간략한 안내도의 역할을 기대하며 낸 책이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법화된 교수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국제조약 등도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서문

제1장 자유와 노동의 역사적 변천
제1절 우주와 자연: 법적 정의의 기원 31
제2절 사회계약론: 자연법과 계몽주의 46
제3절 법전의 편찬: 민법전과 기본권의 탄생 60
제4절 자유의 허구: 예정조화론의 파탄 75
제5절 극단의 대립 : 자본주의의 치유능력 89
제6절 자유의 진화 : 행복과 존엄으로 116
제7절 자유의 기획 : 생존권과 노동권의 출현 130
제8절 협약과 중재 : 사회법의 출현 144

제2장 지식노동의 역사적 변화
제1절 노동과 근로 : 전도된 의미 161
제2절 노력과 노심 : 지식노동의 절대 선호 170
제3절 예법과 형법 : 인정과 정의의 상대성 185
제4절 과거와 선비 : 과거제도와 사대부의 사명 206
제5절 관념과 현실 : 상아탑의 이상과 교양주의 216
제6절 민주와 봉건 : 대학 거버넌스의 문제와 과제 235

제3장 대학과 대학자치의 역사
제1절 대학의 태동 : 근대대학 모델과 일제의 강압 263
제2절 승격과 팽창 : 해방정국의 사학 설립 288
제3절 재건과 혁명 : 대학망국론과 4.19혁명 311
제4절 개편과 통제 : 군사정부의 대학 정비와 대학의 저항 339
제5절 유신과 폭력 : 교과 개편과 대학자치의 실종 396
제6절 억압과 저항 : 5공 정권과 민주화 투쟁 467
제7절 전환과 반동 : 좋은 헌법과 악법의 동거 520
제8절 시장과 위기 : 신자유주의, 총체적 위기 574
Author
유원준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 경희대 대외협력처장, 문과대학장,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민인문학강좌의 개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대학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수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 경희대 대외협력처장, 문과대학장,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민인문학강좌의 개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대학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수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