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이성
헌법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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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68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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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4/06 |
| Pages/Weight/Size | 130*190*20mm |
| ISBN | 979119680012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2019년 저서 『헌법참견』을 통해 치열한 정치적 논쟁들 속에서 헌법의 실천적 의미를 일깨워준 헌법학자 남경국, 그가 2020년 한국사회에 다시 한번 던지는 헌법적 일침.
우리 정치는 여전히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개혁과제 속에서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커질수록, 진영의 대결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의 원칙과 이성적 판단기준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한 과정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거나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편 발목잡기, 흠집내기만으로 의미있는 개혁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여러 정치적 논쟁 사안들에 대해 헌법에 기반한 이성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또는 도덕적) 검증 과정과 법적 검증인 재판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헌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헌법 체험서이자 시민들에게 헌법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우리 정치는 여전히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개혁과제 속에서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커질수록, 진영의 대결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의 원칙과 이성적 판단기준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한 과정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거나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편 발목잡기, 흠집내기만으로 의미있는 개혁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여러 정치적 논쟁 사안들에 대해 헌법에 기반한 이성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또는 도덕적) 검증 과정과 법적 검증인 재판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헌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헌법 체험서이자 시민들에게 헌법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제1장 헌법으로 한국정치를 읽다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언론선관위정치권,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노 대통령 ‘입’ 묶은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은 누가 훼손하나- 대통령도 ‘헌법기관’… 한나라당은 헌법도 모르나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화살은 다시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책임 물어야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왜냐면]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경향마당]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남발 유감
[왜냐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 곽노현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왜냐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정당의 헌법상 의무다
[왜냐면] 김용판 무죄, 사법부 비판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
[왜냐면]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
[시론] 진보당 헌재 결정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기고] 조희연 유죄,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기고]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제2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보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 [기고]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의 구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수원고등법원 2019. 9. 6. 2019노119 판결을 중심으로
피고인 이재명 사건 의견서
피고인 이재명 사건 보충의견서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제1장 헌법으로 한국정치를 읽다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언론선관위정치권,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노 대통령 ‘입’ 묶은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은 누가 훼손하나- 대통령도 ‘헌법기관’… 한나라당은 헌법도 모르나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화살은 다시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책임 물어야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왜냐면]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경향마당]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남발 유감
[왜냐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 곽노현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왜냐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정당의 헌법상 의무다
[왜냐면] 김용판 무죄, 사법부 비판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
[왜냐면]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
[시론] 진보당 헌재 결정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기고] 조희연 유죄,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기고]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제2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보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 [기고]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의 구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수원고등법원 2019. 9. 6. 2019노119 판결을 중심으로
피고인 이재명 사건 의견서
피고인 이재명 사건 보충의견서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