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민주화

김재경

디자인윤슬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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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8/29
Pages/Weight/Size	15222030mm
ISBN	979119679320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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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당의 민주화』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루어지는 베일에 가려진 대한민국 주요 정당들의 공천역사, 변천사 및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정당 공천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등장하는 정당이 공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민주적이지 못했던 어두운 역사에 종언을 고하고, 시대에 맞는 민주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해야 우리나라 정치의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정치가 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등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하고 격을 높여 온 다른 분야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당이 투명하고 공정한 상향식 개혁 공천으로 국민에게 당당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Contents

Ⅰ. 시작

Ⅱ. 정당의 공천 규정과 그 변천사

1. 헌법과 정당
(1) 개념
(2) 의무
(3) 목표와 기능
(4) 정당의 민주화

2. 정치관계법상 공천 규정
(1) 정당법
(2) 공직선거법

3. 정당의 공천 규정 변천사
(1) 제11대~16대 국회의원 총선거(1981~2000년)
(2)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2004년)
(3)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2008년)
(4)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2012년)
(5)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2016년)
(6)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년)

Ⅲ. 우리 정당의 공천 역사

1. 정당의 공천사
(1) 보수성향 정당
(2) 진보성향 정당
(3) 대안정당

2. 공천에 대한 평가와 선거결과
(1)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2)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
(3)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4)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5)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6)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7)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8)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9)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10)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망

Ⅳ. 주요국 정당의 공천 제도

1. 미국
(1) 정치 체제
(2) 선거 제도
(3) 정당 현황
(4) 공천 제도

2. 영국
(1) 정치 체제
(2) 선거 제도
(3) 정당 현황
(4) 공천 제도

3. 프랑스
(1) 정치 체제
(2) 선거 제도
(3) 정당 현황
(4) 공천 제도

4. 독일
(1) 정치 체제
(2) 선거 제도
(3) 정당 현황
(4) 공천 제도

5. 일본
(1) 정치 체제
(2) 선거 제도
(3) 정당 현황
(4) 공천 제도

Ⅴ. 마무리

마무리
부록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기준

Author

김재경

1961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검사 출신 변호사로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 제20대 총선까지 4선의 현역 국회의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