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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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96770969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지철호 공정위 전 부위원장,
『독점규제의 역사』 발간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하여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정부가 민간시장 활동에 개입한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계는 물론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자는 독점규제의 130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생겨나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방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독점규제의 역사』 발간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하여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정부가 민간시장 활동에 개입한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계는 물론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자는 독점규제의 130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생겨나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방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Contents
목차
프롤로그: 독점규제 130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제1부. 〔미국〕 왜 세계 최초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강도 귀족들』의 등장과 더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
1.1. 급속한 산업 발전과 『정글』 시대의 도래
1.2. 『강도 귀족들』의 등장
1.3.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의 생활
1.4. 플래시 카메라가 들춰낸 『다른 반쪽』의 모습
2장. 트러스트의 번성과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1. 트러스트라는 괴물의 등장
2.2.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3. 오히려 증가하는 트러스트
2.4. 노동조합 활동에 먼저 집행된 〈셔먼법〉
2.5. 〈셔먼법〉 판결에 숨어있는 문제
2.6. 트러스트와 함께 온통 썩어버린 사회
2.7. ‘문어 사냥꾼’의 등장
2.8. 정부 개입의 제도화
3장. 독점규제의 새로운 틀 정립
3.1. 형사 · 사법절차를 통한 독점규제의 한계
3.2.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고민
3.3.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쟁점
3.4.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3.5. ‘노동자들의 마그나카르타’ 〈클레이튼법〉의 제정
3.6. 독점규제제도의 완성
4장. 독점규제법의 집행 역사와 특징
4.1.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집행기관 및 절차
4.2. 독점규제법의 추가 제정
4.3. 이원화된 집행기관의 존재
4.4. 사적 집행의 발달
4.5. 집행기관의 독립성 유지
제Ⅱ부. 〔일본 · 독일〕 왜 미국 독점규제법이 가장 먼저 전수됐는가?
1장.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1.1.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경제개혁 추진
1.2. 독점규제법의 제정
1.3. 집행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1.4. 전속고발제도 최초 도입
1.5. 소극적인 법집행과 급속한 경제 발전
1.6. 법집행에 대한 미국의 재차 압력과 일본의 대응
1.7. 전속고발제도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2장. 독일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카르텔의 번창과 해체
2.2.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2개의 기초
2.3. 독점규제법의 제정
2.4. 독점규제법의 개정
2.5. 집행기구 ‘연방카르텔청’ 설치
2.6. 행정절차를 통한 집행절차 확립
2.7. 급속한 경제 발전과 엄격한 법 집행
제3부. 〔한국 · 중국 등〕 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집행
1.1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
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공정거래법
1.3. 공정거래법의 발전과 진화
1.4. 공정거래법 집행기구
1.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전속고발제도 도입
1.6. 공정거래법 집행의 몇 가지 특징
2장. 중국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독점규제법 제정 움직임과 첫 결과
2.2. 〈반농단법反壟斷法〉이라는 독점규제법 제정
2.3. 독점규제법 집행기구
2.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벌규정의 부존재
2.5. 독점규제법 집행 현황
3장. 다른 국가들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3.1. 독점규제법의 확산
3.2. 법집행기구의 설치
3.3. 법집행의 동향과 특징
에필로그 : 130년 역사의 교훈
주요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후기
프롤로그: 독점규제 130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제1부. 〔미국〕 왜 세계 최초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강도 귀족들』의 등장과 더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
1.1. 급속한 산업 발전과 『정글』 시대의 도래
1.2. 『강도 귀족들』의 등장
1.3.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의 생활
1.4. 플래시 카메라가 들춰낸 『다른 반쪽』의 모습
2장. 트러스트의 번성과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1. 트러스트라는 괴물의 등장
2.2.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3. 오히려 증가하는 트러스트
2.4. 노동조합 활동에 먼저 집행된 〈셔먼법〉
2.5. 〈셔먼법〉 판결에 숨어있는 문제
2.6. 트러스트와 함께 온통 썩어버린 사회
2.7. ‘문어 사냥꾼’의 등장
2.8. 정부 개입의 제도화
3장. 독점규제의 새로운 틀 정립
3.1. 형사 · 사법절차를 통한 독점규제의 한계
3.2.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고민
3.3.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쟁점
3.4.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3.5. ‘노동자들의 마그나카르타’ 〈클레이튼법〉의 제정
3.6. 독점규제제도의 완성
4장. 독점규제법의 집행 역사와 특징
4.1.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집행기관 및 절차
4.2. 독점규제법의 추가 제정
4.3. 이원화된 집행기관의 존재
4.4. 사적 집행의 발달
4.5. 집행기관의 독립성 유지
제Ⅱ부. 〔일본 · 독일〕 왜 미국 독점규제법이 가장 먼저 전수됐는가?
1장.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1.1.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경제개혁 추진
1.2. 독점규제법의 제정
1.3. 집행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1.4. 전속고발제도 최초 도입
1.5. 소극적인 법집행과 급속한 경제 발전
1.6. 법집행에 대한 미국의 재차 압력과 일본의 대응
1.7. 전속고발제도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2장. 독일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카르텔의 번창과 해체
2.2.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2개의 기초
2.3. 독점규제법의 제정
2.4. 독점규제법의 개정
2.5. 집행기구 ‘연방카르텔청’ 설치
2.6. 행정절차를 통한 집행절차 확립
2.7. 급속한 경제 발전과 엄격한 법 집행
제3부. 〔한국 · 중국 등〕 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집행
1.1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
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공정거래법
1.3. 공정거래법의 발전과 진화
1.4. 공정거래법 집행기구
1.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전속고발제도 도입
1.6. 공정거래법 집행의 몇 가지 특징
2장. 중국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독점규제법 제정 움직임과 첫 결과
2.2. 〈반농단법反壟斷法〉이라는 독점규제법 제정
2.3. 독점규제법 집행기구
2.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벌규정의 부존재
2.5. 독점규제법 집행 현황
3장. 다른 국가들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3.1. 독점규제법의 확산
3.2. 법집행기구의 설치
3.3. 법집행의 동향과 특징
에필로그 : 130년 역사의 교훈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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