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이 문제일까?

세상을 구성하는 뼈대, 법!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바로 알기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 조로 건네는 이 말속에는 반대로 우리가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기도 하다. 법은 낯설고 피해야 할 대상인 걸까? 하지만 우리는 법 없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법은 공기와 같아서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법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법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버스를 타는 순간 ‘여객운송에 관한 법률’을 만나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건축법’과 ‘유통산업진흥법’을 만나고, 영화 관람을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만나고, 고깃집에서 식사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촘촘하게 법이 얽혀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법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법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기초지식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이 법이란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왜 법이 문제일까?』가 쓰였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부를 행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