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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민주주의 사용설명서
젊은 유권자가 던지는 57개의 질문과 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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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3/02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9671163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한쪽에는 포퓰리즘의 함정이, 또 다른 길엔 대중의 광기 속에서 무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인민 독재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위험이다. 민주주의는 어느 지점에선가 자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자제와 절제를 법치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국민의 교양이라는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광기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만다.
이 책은 정규재 주필을 비롯하여 근현대사 전문가인 김용삼 대기자, 그리고 양연희·김진기·한기호·심민현·성기웅·홍준표·김종형·안덕관·박순종 등 펜앤드마이크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민주주의 교과서다.
이 책은 정규재 주필을 비롯하여 근현대사 전문가인 김용삼 대기자, 그리고 양연희·김진기·한기호·심민현·성기웅·홍준표·김종형·안덕관·박순종 등 펜앤드마이크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민주주의 교과서다.
Contents
1. 사회-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는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나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데 왜 반대하나요?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나요?
귀족노조는 일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나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적 합의는 만능인가요?
2. 복지-복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고마운 분은 누구인가요?
애써 모은 국민연금, 없어질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3. 경제-사적 재산 보호가 나라 발전의 시작
내 재산권은 잘 보호되고 있나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포용적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심한 편인가요?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요?
왜 한국인의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사라져야 할 ‘부당한 불평등’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왜 세금을 거둘까요?
상속세를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나요?
명품 바이올린은 누가 가져야 하나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돈을 버나요?
4. 법률-과다한 규제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든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은가요?
왜 우리나라는 형벌을 계속 만들어 낼까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가요?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처벌이 가벼워서 범죄가 늘어나는 걸까요?
법은 원래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가요?
감옥 가는 기업가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5. 정치-‘자유’없는 민주주의는 팥앙금 없는 찐빵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요?
무엇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나요?
민주주의 후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민주주의는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나요?
국가에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국가의 성공, 국민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부탄은 정말 행복한 나라일까요?
행복추구권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이 타락하면 사회는 어떻게 변하나요?
투표하는 것도 권리인가요?
유권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6. 언론-거짓말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언론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방송은 어떻게 ‘친정부 언론’으로 바뀌었나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태블릿PC, 어디로 갔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무엇이 문제인가요?
7. 북한-북한,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
아직도 종북주의자가 정말 존재하나요?
종북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북한 비핵화’는 결국 실패로 끝난 건가요?
북핵 문제, 해법은 있는 걸까요?
8. 역사-역사 왜곡을 넘어서야 나아갈 길이 보인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 때문에 망했나요?
해방 공간에서는 좌익이 대세였나요?
6·25전쟁 때 이승만은 왜 도망쳤나요?
6·25전쟁 때 김일성은 평양을 지켰나요?
사사오입 개헌, 웃기는 일 아닌가요?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승만은 분단론자, 김구는 통일론자였나요?
전쟁 후 한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는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나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데 왜 반대하나요?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나요?
귀족노조는 일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나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적 합의는 만능인가요?
2. 복지-복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고마운 분은 누구인가요?
애써 모은 국민연금, 없어질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3. 경제-사적 재산 보호가 나라 발전의 시작
내 재산권은 잘 보호되고 있나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포용적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심한 편인가요?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요?
왜 한국인의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사라져야 할 ‘부당한 불평등’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왜 세금을 거둘까요?
상속세를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나요?
명품 바이올린은 누가 가져야 하나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돈을 버나요?
4. 법률-과다한 규제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든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은가요?
왜 우리나라는 형벌을 계속 만들어 낼까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가요?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처벌이 가벼워서 범죄가 늘어나는 걸까요?
법은 원래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가요?
감옥 가는 기업가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5. 정치-‘자유’없는 민주주의는 팥앙금 없는 찐빵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요?
무엇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나요?
민주주의 후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민주주의는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나요?
국가에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국가의 성공, 국민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부탄은 정말 행복한 나라일까요?
행복추구권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이 타락하면 사회는 어떻게 변하나요?
투표하는 것도 권리인가요?
유권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6. 언론-거짓말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언론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방송은 어떻게 ‘친정부 언론’으로 바뀌었나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태블릿PC, 어디로 갔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무엇이 문제인가요?
7. 북한-북한,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
아직도 종북주의자가 정말 존재하나요?
종북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북한 비핵화’는 결국 실패로 끝난 건가요?
북핵 문제, 해법은 있는 걸까요?
8. 역사-역사 왜곡을 넘어서야 나아갈 길이 보인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 때문에 망했나요?
해방 공간에서는 좌익이 대세였나요?
6·25전쟁 때 이승만은 왜 도망쳤나요?
6·25전쟁 때 김일성은 평양을 지켰나요?
사사오입 개헌, 웃기는 일 아닌가요?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승만은 분단론자, 김구는 통일론자였나요?
전쟁 후 한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