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

파렴치범이 된 대한민국 어민들

어업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되지 않은 주장에 가까운 가설을 근거로 자신들을 규제하고 옭아매고 있어 범죄자, 파렴치범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이런 이들을 기존엔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에 따르면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으로 잡히지 않는 어류 대신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그 이유가 어민들의 ‘남획’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으로 규제하고 금어기, 금지 체장, 조업구역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제한해야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기조에서 대한민국 수산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로 어민들은 늘 지키기 어려운 법 규제로 고통을 받다가 범법을 일삼는 파렴치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그 많던 동해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흔했던 말쥐치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과연 어민들이 남획해서 씨가 마른 것일까? 여기에 저자는 자연과학자로서 연구한 연구 결과와 학자의 양심을 걸고 기존에 잘못 알려진 상식과 빗나간 정부 정책을 되짚어 명쾌하게 답을 한다. 그리고 강력히 호소한다.

“정부는 수산 관련 규제를 줄이고 악법을 없애 우리 어업인들이 자녀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국민에게는 험한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며 건강식품인 생선을 잡아 공급하는 떳떳한 노동자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고 해양 주권을 지키는 고마운 사람들로 정정당당히 인정받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어민은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