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정책갈등

공영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요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갈등요인의 근본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영방송은 존립근거와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화된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정치적 이해나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는 탈정치화를 제시하고 있다.

머 리 말

프롤로그 ▣ 1

1부 공영방송의 본질과 현실 ▣ 9

1장 공영방송의 이상과 위기 ▣ 11
공영방송 이념과 도전 13 / 공영방송 위기론과 우리 공영방송 29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전략 53

2장 공영방송 거버넌스 ▣ 59
지루한 게임 : 공영방송 구조개혁 61 /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73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방향 98

3장 공영방송 재원과 경영 ▣ 111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현황 113 / 공영방송 KBS의 경영 및 조직 평가 127

4장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편성자유 ▣ 165
공영방송, 공익, 공정성 167 / 편성권 관련 노사파업에 대한 판결과 쟁점 170 / 방송 공정성 개념과 쟁점들 178 / 맺음말 217

2부 공영방송 정책갈등 ▣ 219

5장 KBS 수신료 인상 ▣ 221
공영방송과 재원 정상화 223 / KBS 수신료 인상시도 사례 분석 226
KBS 수신료 인상관련 쟁점 및 패러다임 전환 241

6장 지상파방송 재송신 ▣ 263
방송시장 갈등 심화 265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268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과 정책적 딜레마 280 /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영 방송 287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해소방안 293 / 갈등의 본질과 해법 297

7장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 303
공영방송과 광고 305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정책 추이 311 / 광고 규제완화 효과 논쟁 317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관련 쟁점 329 / 공영방송과 광고규제완화 349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조건들 360

8장 지상파 다채널방송 ▣ 369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 추진과 갈등 371 /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평가 377 /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정책의 갈등 원인 분석 395 / 공영방송의 다채널방송 : 경쟁적 협력전략 405 / 맺음말 409

에필로그 ▣ 411

참고문헌 ▣ 425

찾아보기 ▣ 443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옛 공보처 산하 한국방송개발원(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제와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그 후 정부의 다양한 방송 정책 개발에 참여했고, YTN 라디오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송법제연구회 회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공 분야는 미디어 정책, 뉴미디어 분야다.

저서로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공저, 2012), 『디지털 방송 법제론』(공저, 2007), 『모바일 미디어: 디지털 유목민의 감각』(공저, 2006),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공저, 2004), 『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2000) 등이 있고, 연구 논문은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방안 연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2014), “IT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인력창출 및 안정화 방안”(2012),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규제체계”(2010),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문제”(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평가 연구”(2008)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8/11/01
Pages/Weight/Size	15923230mm
ISBN	9791196430801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