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은 민주정치와 개념과 실태에 관한 오해를 시정하고자 한다. 오해의 핵심은 정치권력 구조, 즉 집중과 분산의 차이에 관련한 것이며, 그 오해를 불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질곡으로서 정치 권력 집중에 의해 초래되는 갖가지 적폐 해결 방안의 모색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절차,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직접민주정은 크게 정책제안형과 권력통제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적어도 주권자로서 민중은 위정자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겠다. 선출직, 임명직을 불문하고 공권력을 행사라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시, 처벌권은 물론, 현재 스위스와 같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서 그 신임 여부를 민중이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겠다. 이 국민개헌발의권은 70년대 유신독재체제에서 뺏겼던 것인데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국회도 이것을 민중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민중의 뜻을 배반하고 있다.

근대 국가는 자유 시민의 민회가 중심이 된 고대 그리스 폴리스보다 훨씬 더 집권적이고 관료적이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동시에 대두된 화두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의 개념이었다. 이 책은 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가 3권 분립의 이론이나 법제도의 정비에 의해 저절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다. 그것은 공권력에 대한 시민 민중의 감시와 처벌의 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나아가 민중의 목소리를 높이는 풀뿌리 민주정치는 권력의 분산 정도와 정비례하며, 위정자들의 과두 독재는 권력이 집중될수록 강화된다는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판 출간에 부치는 글
들어가며 (초판 머리말)

제1부 통째로 파묻힌 ‘절차’ 민주정치

제1장: 정치는 위정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아무 내용 없는 허사(虛辭)로서의 ‘민주공화국’
민주정치의 걸림돌은 독재정권보다 민중 자신의 수동성이다
한국의 전통에는 자유를 위한 찬가가 없다

제2장: 시민과 국가 간 무기의 평등, ‘절차’ 민주정치를 되찾아라!

‘내용’에 우선하는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절차’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공권력을 감시하다
고대 그리스 정치체제 담론의 변화

제3장: ‘내용’과 ‘절차’ 민주정치의 응용

‘절차’와 ‘내용’을 혼합한 로베르토 웅거의 급진민주정치
기독교의 두 얼굴: 절차로서의 저항과 복종

제4장: 국가 폭력이 민주정치를 방해 한다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지젝의 폭력론

제5장: 국가권력과 정의론: 롤스, 샌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
롤스의 절차적 자유주의와 샌델의 공동선(善) 간 권력구조의 차이
탐욕·악의 및 시민 상호간 갈등의 정치 사회적 의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몫’의 정의론(올바름 to dikaion, he dikaiosyne)

제6장: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군국주의로 변질되다

고대 그리스의 원심적 권력구조
아테네 ‘절차’ 민주정치
투키디데스의 폭력과 전쟁에 대한 경계

제7장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극복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아나키즘

아나키즘(권력분산적 구조)과 고대 그리스 민주주치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을 극복하는 ‘절차’ 민주정치

제2부 한국사회의 독선과 권위주의

제8장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유산

해방 후 국가 공권력이 인권을 말살하다
검사도 못 믿는다, 판사도 못 믿는다
적폐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헌법재판소

제9장 의료계에도 스며있는 권위주의 잔재

살인, 강간 형사범죄에도 의사 자격증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 의료계는 왜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가

제3부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론(補論)

제10장 유시민에게는 민중이 결정하는 ‘절차’ 민주정치가 없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유시민의 국가 폭력론

제11장 고대 그리스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풀기

폴리스의 정치구조와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시민과 노예 계층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테네 여성도 시민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보이는 자연성의 노예와 사회적 억압의 노예

제12장 현대 그리스 분권과 집권 간 갈등

누가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그리스 분권과 자유 민주의 역사적 전통
경제위기에 즈음한 긴축재정과 중앙 통제 강화의 시도
자치구 및 마을 공동체를 희생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집권
카포디스트리아스 프로그램 (1997)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 (2010)
권력집중의 과정과 그에 따른 득실

결언

깊이 읽기 안내

최자영

최자영(崔滋英)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 사학과를 졸업(1976)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79)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였다.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4-1991.4)으로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고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의회」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1991.6)를 받았고, 다시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7)를 취득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Educa tion and Research: 아테네 소재 연구소)의 역사부 부장, 부미사<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10.16부마항쟁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 1995)[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Comparative Botano-therapeutics: Traditional Medi cinal Use in the Far-Eastern and Greec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7); 역서로는 『러시아 마지막 황제』(송원, 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국가제도> 등을 번역한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공역: 최자영, 최혜영](신서원, 2003), 이사이오스, 『변론』(안티쿠스, 2011), 크세노폰, 『헬레니카』(아카넷, 2012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09]), 그 외 그리스의 저명한 현대 문학가 안토니스 사마라키스의 작품을 번역한 『손톱자국』(그림글자, 2006)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9/12/30
Pages/Weight/Size	15322032mm
ISBN	979119627033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