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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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9/30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9119605021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정권교체』 보고서 등 기타 형식을 갖춘 출판물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제4판에 해당하지만,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는 정식 책자로 출판한 경우에는 제2판에 해당한다.
제1판에서는 『정권교체』자에서 다루고 있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한 일명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이를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 각급법원의 범죄 실상을 역사 앞에 그대로 보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 및 경찰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립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거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몄다. 즉, 당시 필자는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해 버리도록 한 다음, 거기에 터 잡아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모든 국민들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큼은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심판해야 함은 물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책임자들을 모조리 단죄하도록 하여야 한다.
썩은 판·검사들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로 변해 버린 공수처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모든 법조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제1판에서는 『정권교체』자에서 다루고 있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한 일명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이를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 각급법원의 범죄 실상을 역사 앞에 그대로 보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 및 경찰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립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거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몄다. 즉, 당시 필자는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해 버리도록 한 다음, 거기에 터 잡아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모든 국민들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큼은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심판해야 함은 물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책임자들을 모조리 단죄하도록 하여야 한다.
썩은 판·검사들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로 변해 버린 공수처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모든 법조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Contents
제2판 발간사 … 4
제2판 발간축사 … 7
제1부: 썩은 문재인 정부의 사건조작
악랄한 수법으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01〔칼럼시리즈(제2판) (1)〕… 18
전 검찰수사과장,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목숨 바쳐 검찰권력에 맞선다.〔2017. 12. 20.〕
● 문재인 정권, ‘썩은 검찰 적폐청산’ 불가피
02〔칼럼시리즈(제2판) (2)〕… 22
문재인 정부, 정의사회 구현 의지 있나?〔2018. 3. 19.〕
●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03〔칼럼시리즈(제2판) (3)〕… 28
문재인 정부, 썩은 검찰조직을 계속 믿고 따를 것인가?〔2018. 4. 4.〕
●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즉각 해임을 재차 촉구한다.
04〔칼럼시리즈(제2판) (4)〕… 32
전 검찰수사과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게 묻는다.〔2019. 1. 26.〕
●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05〔칼럼시리즈(제2판) (5)〕… 37
3·1절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2019. 2. 28.〕
● 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06〔칼럼시리즈(제2판) (6)〕… 7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진짜일까, 가짜일까?〔2019. 9. 14.〕
● 지금은 가짜 대통령, 가짜 법무부장관
07〔칼럼시리즈(제2판) (7)〕… 77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2019. 9. 22.〕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에 침묵하는 검·경
● 썩은 윤석열 검찰에 백기 투항한 민갑룡 경찰
08〔칼럼시리즈(제2판) (8)〕… 85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조국 법무부장관
〔2019. 10. 14.〕
● 조국 장관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09〔칼럼시리즈(제2판) (9)〕… 89
민초들이여! 똘똘 뭉쳐 비리검사들을 감싸고 도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2019. 10. 25.〕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대통령 탄핵·민주당 해체
10〔칼럼시리즈(제2판) (10)〕… 103
검사의 중대 범죄를 감추는데 골몰한 썩은 대통령과 집권여당!!〔2020. 3. 1.〕
● 이들 모두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 검찰, 수사 중인 수사사무관 약 1년 7개월간 ‘내부 불법감찰’, 감찰대상자인 필자는 근무 중 자살기도
●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동고동락해 왔던 필자를 배신한 민갑룡 경찰청장
11〔칼럼시리즈(제2판) (11)〕… 113
하늘이 두 쪽 나도 전해철 국회의원의 집권당 원내대표 임명을 막아야 한다.〔2020. 4. 18.〕
● 공수처는 가동 즉시 문 대통령 최측근 전해철부터 구속 수사하라.
12〔칼럼시리즈(제2판) (12)〕… 118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김부겸 후보는 부적격자다.〔2020. 7. 25.〕
●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를 사퇴시키고, 즉시 공수처법을 실시하라.
13〔칼럼시리즈(제2판) (13)〕… 125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바란다!!〔2020. 8. 29.〕
● 탄핵대상에 몰려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원하라.
14〔칼럼시리즈(제2판) (14)〕… 128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수사하고, 즉시 공수처를 실시하라!!〔2020. 11. 27.〕
● 즉각적인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
15〔칼럼시리즈(제2판) (15)〕… 137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검찰개혁 반역자인가?〔2020. 12. 23.〕
● ‘검사비리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 내일 당장 공수처를 출범하라.
16〔칼럼시리즈(제2판) (16)〕… 141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기득권과 부패세력 집단인 ‘국민의힘’을 해체하라!!〔2020. 12. 27.〕
● 정부·여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협박죄·직권남용죄로 구속하라.
17〔칼럼시리즈(제2판) (17)〕… 150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의 진정성을 믿는다!!〔2021. 1. 5.〕
● 왜 ‘검사비리사건’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어야 하는가?
18〔칼럼시리즈(제2판) (18)〕… 152
금일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에 부쳐!!〔2021. 1. 21.〕
● 검찰총장 윤석열이 보낸 서한 전격 공개
● 검찰총장 윤석열은 가장 비겁한 변절자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 공수처는 ‘검사비리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빨리 선정하라.
19〔칼럼시리즈(제2판) (19)〕… 157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청 폐지가 정답이다!!〔2021. 3. 4.〕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관련, 검찰총장 윤석열의 궤변
●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장 김진욱의 선도적 역할 기대
제2부: 썩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失政
범죄단체조직으로 변질된 대한민국 정부
· 조국 사태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 조장
· 선택적 수사를 통한 내로남불 정적 제거
· 공정과 정의보다 특권과 반칙이 앞선 나라
· 가짜 검찰개혁, 가짜 공수처 설립
· 판·검사들에게 치외법권 인정, 법 앞의 평등 부정 등 헌법 파괴
20〔칼럼시리즈(제2판) (20)〕… 168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2021. 4. 17.〕
● 국회는 범죄자 김부겸을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토록 하라.
21〔칼럼시리즈(제2판) (21)〕… 171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고 도는 범죄단체조직으로 변해 버렸다!!〔2021. 5. 15.〕
● 범죄단체조직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전 법무부장관 조국
●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22〔칼럼시리즈(제2판) (22)〕… 180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외로 추방하자!!〔2021. 5. 17.〕
●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대로 공수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신변보호처로 설립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검사 김수정을 구속수사하라.
【첨부 1】
2021. 1. 28.자 공수처 접수번호 47호(검사비리사건 등 고소장)
【첨부 2】
2021. 1. 28.자 공수처 접수번호 46호(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고소장)
【첨부 3】
2021. 4. 21.자 공수처 접수번호 909호(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고소장)
23〔칼럼시리즈(제2판) (23)〕… 274
왜 우리 국민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꼭 이뤄야만 하는가?〔2021. 6. 1.〕
●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부두목 김부겸, 행동대장 전해철 및 조국에 대한 구속수사를 위해서
●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24〔칼럼시리즈(제2판) (24)〕… 292
문재인 정부의 사건조작 범법행위는 하늘도 놀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2021. 6. 12.〕
● 문재인 정부는 왜 자신들의 사건은폐 범죄를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 당장 공수처를 해체하고, 공수처장 김진욱·공수처검사 김수정을 즉각 구속하라.
25〔칼럼시리즈(제2판) (25)〕… 297
공수처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2021. 6. 21.〕
● 가짜 공수처를 설치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을 구속수사하라.
26〔칼럼시리즈(제2판) (26)〕… 314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썩어서 사법정의 실현 불가능!! 〔2021. 8. 2.〕
●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
● 가짜 공수처를 설립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제2판 발간축사 … 7
제1부: 썩은 문재인 정부의 사건조작
악랄한 수법으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01〔칼럼시리즈(제2판) (1)〕… 18
전 검찰수사과장,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목숨 바쳐 검찰권력에 맞선다.〔2017. 12. 20.〕
● 문재인 정권, ‘썩은 검찰 적폐청산’ 불가피
02〔칼럼시리즈(제2판) (2)〕… 22
문재인 정부, 정의사회 구현 의지 있나?〔2018. 3. 19.〕
●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03〔칼럼시리즈(제2판) (3)〕… 28
문재인 정부, 썩은 검찰조직을 계속 믿고 따를 것인가?〔2018. 4. 4.〕
●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즉각 해임을 재차 촉구한다.
04〔칼럼시리즈(제2판) (4)〕… 32
전 검찰수사과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게 묻는다.〔2019. 1. 26.〕
●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05〔칼럼시리즈(제2판) (5)〕… 37
3·1절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2019. 2. 28.〕
● 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06〔칼럼시리즈(제2판) (6)〕… 7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진짜일까, 가짜일까?〔2019. 9. 14.〕
● 지금은 가짜 대통령, 가짜 법무부장관
07〔칼럼시리즈(제2판) (7)〕… 77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2019. 9. 22.〕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에 침묵하는 검·경
● 썩은 윤석열 검찰에 백기 투항한 민갑룡 경찰
08〔칼럼시리즈(제2판) (8)〕… 85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조국 법무부장관
〔2019. 10. 14.〕
● 조국 장관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09〔칼럼시리즈(제2판) (9)〕… 89
민초들이여! 똘똘 뭉쳐 비리검사들을 감싸고 도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2019. 10. 25.〕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대통령 탄핵·민주당 해체
10〔칼럼시리즈(제2판) (10)〕… 103
검사의 중대 범죄를 감추는데 골몰한 썩은 대통령과 집권여당!!〔2020. 3. 1.〕
● 이들 모두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 검찰, 수사 중인 수사사무관 약 1년 7개월간 ‘내부 불법감찰’, 감찰대상자인 필자는 근무 중 자살기도
●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동고동락해 왔던 필자를 배신한 민갑룡 경찰청장
11〔칼럼시리즈(제2판) (11)〕… 113
하늘이 두 쪽 나도 전해철 국회의원의 집권당 원내대표 임명을 막아야 한다.〔2020. 4. 18.〕
● 공수처는 가동 즉시 문 대통령 최측근 전해철부터 구속 수사하라.
12〔칼럼시리즈(제2판) (12)〕… 118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김부겸 후보는 부적격자다.〔2020. 7. 25.〕
●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를 사퇴시키고, 즉시 공수처법을 실시하라.
13〔칼럼시리즈(제2판) (13)〕… 125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바란다!!〔2020. 8. 29.〕
● 탄핵대상에 몰려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원하라.
14〔칼럼시리즈(제2판) (14)〕… 128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수사하고, 즉시 공수처를 실시하라!!〔2020. 11. 27.〕
● 즉각적인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
15〔칼럼시리즈(제2판) (15)〕… 137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검찰개혁 반역자인가?〔2020. 12. 23.〕
● ‘검사비리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 내일 당장 공수처를 출범하라.
16〔칼럼시리즈(제2판) (16)〕… 141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기득권과 부패세력 집단인 ‘국민의힘’을 해체하라!!〔2020. 12. 27.〕
● 정부·여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협박죄·직권남용죄로 구속하라.
17〔칼럼시리즈(제2판) (17)〕… 150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의 진정성을 믿는다!!〔2021. 1. 5.〕
● 왜 ‘검사비리사건’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어야 하는가?
18〔칼럼시리즈(제2판) (18)〕… 152
금일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에 부쳐!!〔2021. 1. 21.〕
● 검찰총장 윤석열이 보낸 서한 전격 공개
● 검찰총장 윤석열은 가장 비겁한 변절자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 공수처는 ‘검사비리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빨리 선정하라.
19〔칼럼시리즈(제2판) (19)〕… 157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청 폐지가 정답이다!!〔2021. 3. 4.〕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관련, 검찰총장 윤석열의 궤변
●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장 김진욱의 선도적 역할 기대
제2부: 썩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失政
범죄단체조직으로 변질된 대한민국 정부
· 조국 사태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 조장
· 선택적 수사를 통한 내로남불 정적 제거
· 공정과 정의보다 특권과 반칙이 앞선 나라
· 가짜 검찰개혁, 가짜 공수처 설립
· 판·검사들에게 치외법권 인정, 법 앞의 평등 부정 등 헌법 파괴
20〔칼럼시리즈(제2판) (20)〕… 168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2021. 4. 17.〕
● 국회는 범죄자 김부겸을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토록 하라.
21〔칼럼시리즈(제2판) (21)〕… 171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고 도는 범죄단체조직으로 변해 버렸다!!〔2021. 5. 15.〕
● 범죄단체조직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전 법무부장관 조국
●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22〔칼럼시리즈(제2판) (22)〕… 180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외로 추방하자!!〔2021. 5. 17.〕
●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대로 공수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신변보호처로 설립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검사 김수정을 구속수사하라.
【첨부 1】
2021. 1. 28.자 공수처 접수번호 47호(검사비리사건 등 고소장)
【첨부 2】
2021. 1. 28.자 공수처 접수번호 46호(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고소장)
【첨부 3】
2021. 4. 21.자 공수처 접수번호 909호(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고소장)
23〔칼럼시리즈(제2판) (23)〕… 274
왜 우리 국민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꼭 이뤄야만 하는가?〔2021. 6. 1.〕
●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부두목 김부겸, 행동대장 전해철 및 조국에 대한 구속수사를 위해서
●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24〔칼럼시리즈(제2판) (24)〕… 292
문재인 정부의 사건조작 범법행위는 하늘도 놀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2021. 6. 12.〕
● 문재인 정부는 왜 자신들의 사건은폐 범죄를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 당장 공수처를 해체하고, 공수처장 김진욱·공수처검사 김수정을 즉각 구속하라.
25〔칼럼시리즈(제2판) (25)〕… 297
공수처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2021. 6. 21.〕
● 가짜 공수처를 설치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을 구속수사하라.
26〔칼럼시리즈(제2판) (26)〕… 314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썩어서 사법정의 실현 불가능!! 〔2021. 8. 2.〕
●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
● 가짜 공수처를 설립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