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협동조합 런던시 램버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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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5/01 |
| ISBN | 9791195734917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협동조합방식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지역 내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outputs)보다는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 성과(outcomes)를 협업하여 정의하고 기획하여 구민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책은 영국 23개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성과 중심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 램버스구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지난 수년간 영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망라한 민주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정 운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생생한 현장의 산물이며 정책적 결과물이다.
이 책은 영국 23개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성과 중심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 램버스구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지난 수년간 영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망라한 민주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정 운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생생한 현장의 산물이며 정책적 결과물이다.
Contents
I. 서론 / 11
II. 지방분권법(Localism Act 2011) 및 지방분권법 지침 / 25
1. 서론 / 27
2. 지방정부를 위한 자유와 유연성 부여 / 28
3. 지역공동체를 위한 권리 및 권한 부여 / 36
4.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계획체계 수립 / 39
5. 지역중심 주택공급정책 수립 / 45
6. 지방분권법 의의 / 49
III. 램버스구 조례 / 51
1. 서론 / 53
2. 목표 / 54
3. 구의회 / 57
4. 램버스구민 권리 / 59
5. 의사결정 / 61
6. 구청장 / 65
7. 의사결정 구조 / 66
8. 집행부(내각) / 66
9. 심의 / 69
10. 규제위원회 / 69
11. 표준위원회 / 70
12. 보건 및 후생 위원회 / 71
13. 파트너십 / 71
14. 공무원 / 73
15. 재무 및 계약 그리고 법적 이슈 / 74
16. 조례의 수정 및 해석 그리고 정지 / 75
IV. 램버스구 운영원칙 / 75
1. 서론 / 79
2. 시민중심 / 80
3. 주인의식 / 83
4. 협력 / 85
5. 성실 / 87
6. 헌신 / 89
7. 역량개발 지원 / 91
8. 결과물을 위한 성과관리 / 94
9. 솔선수범 및 참여 / 96
10. 공감 / 98
11. 주위 살피기 / 99
12. 전략적 사고 및 명확성 / 101
13. 환경에 대한 유연성 / 103
14. 영향력 / 105
V. 램버스구 목표 달성 전략 / 107
1. 서론 / 109
2. 핵심 목표: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 110
3. 핵심목표: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 113
4. 핵심 목표: 안전한 지역공동체 / 119
5. 미래를 위한 계획 / 128
VI. 램버스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로세스 / 133
1. 서론 / 135
2.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서비스 기획 및 공급 / 136
3. 목표 / 137
4. 우선순위 / 138
5.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 139
6.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 142
7.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달을 위한 정치적 고려 / 147
8.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고려 및 달성 / 148
9. 입찰요건 및 계약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49
10. 공동생산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52
11. 관련법령 / 159
12.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 체크리스트 / 161
VII. 시사점 / 165
부록 / 159
색인 / 159
표 차례
IV.1 램버스구 파트너십 기구 현황 / 72
V.1 램버스구 협동조합 운영방식 / 79
VII.1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143
VII.2 아동·청소년 서비스 입찰 평가 기준 / 154
그림 차례
V.1 ‘자산(Asset)’으로서 개인 및 공동체조직 / 80
VI.1 램버스구 핵심목표 달성 전략 기본원리 / 110
VI.2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접근방법 / 129
VII.1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 공급 순환주기 / 136
VII.2 램버스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 및 상호 관련성 / 139
VII.3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고려 및 달성을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 147
VII.4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공급 모형 / 149
VII.5 서비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 159
VII.6 개선된 결과물 구현 프로세스 / 163
II. 지방분권법(Localism Act 2011) 및 지방분권법 지침 / 25
1. 서론 / 27
2. 지방정부를 위한 자유와 유연성 부여 / 28
3. 지역공동체를 위한 권리 및 권한 부여 / 36
4.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계획체계 수립 / 39
5. 지역중심 주택공급정책 수립 / 45
6. 지방분권법 의의 / 49
III. 램버스구 조례 / 51
1. 서론 / 53
2. 목표 / 54
3. 구의회 / 57
4. 램버스구민 권리 / 59
5. 의사결정 / 61
6. 구청장 / 65
7. 의사결정 구조 / 66
8. 집행부(내각) / 66
9. 심의 / 69
10. 규제위원회 / 69
11. 표준위원회 / 70
12. 보건 및 후생 위원회 / 71
13. 파트너십 / 71
14. 공무원 / 73
15. 재무 및 계약 그리고 법적 이슈 / 74
16. 조례의 수정 및 해석 그리고 정지 / 75
IV. 램버스구 운영원칙 / 75
1. 서론 / 79
2. 시민중심 / 80
3. 주인의식 / 83
4. 협력 / 85
5. 성실 / 87
6. 헌신 / 89
7. 역량개발 지원 / 91
8. 결과물을 위한 성과관리 / 94
9. 솔선수범 및 참여 / 96
10. 공감 / 98
11. 주위 살피기 / 99
12. 전략적 사고 및 명확성 / 101
13. 환경에 대한 유연성 / 103
14. 영향력 / 105
V. 램버스구 목표 달성 전략 / 107
1. 서론 / 109
2. 핵심 목표: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 110
3. 핵심목표: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 113
4. 핵심 목표: 안전한 지역공동체 / 119
5. 미래를 위한 계획 / 128
VI. 램버스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로세스 / 133
1. 서론 / 135
2.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서비스 기획 및 공급 / 136
3. 목표 / 137
4. 우선순위 / 138
5.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 139
6.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 142
7.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달을 위한 정치적 고려 / 147
8.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고려 및 달성 / 148
9. 입찰요건 및 계약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49
10. 공동생산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52
11. 관련법령 / 159
12.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 체크리스트 / 161
VII. 시사점 / 165
부록 / 159
색인 / 159
표 차례
IV.1 램버스구 파트너십 기구 현황 / 72
V.1 램버스구 협동조합 운영방식 / 79
VII.1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143
VII.2 아동·청소년 서비스 입찰 평가 기준 / 154
그림 차례
V.1 ‘자산(Asset)’으로서 개인 및 공동체조직 / 80
VI.1 램버스구 핵심목표 달성 전략 기본원리 / 110
VI.2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접근방법 / 129
VII.1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 공급 순환주기 / 136
VII.2 램버스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 및 상호 관련성 / 139
VII.3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고려 및 달성을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 147
VII.4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공급 모형 / 149
VII.5 서비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 159
VII.6 개선된 결과물 구현 프로세스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