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평국가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에 대한민국의 대전환 전략
대한민국은 G7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민생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MZ세대인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런 양면적인 상황 속에서 맞이한 2022년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공평국가건설이다. 여·야 후보들이 똑같이 외치는 공정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의 대립이 격화되고, 코로나19상황으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객관적 여건 하에서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는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해진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원고를 모은 것이다.
Contents
제1부 공평국가란 무엇인가
공평국가의 과제와 전망
동학의 공평사상
경제정책기조 대전환의 필요성
공평국가로 가는 첫관문 친일청산
민족의 정기와 공평국가
대한민국은 5·18에게 공평한 나라인가
제2부 한반도 평화 어떻게 실현되나
종정선언과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제3부 기본소득시리즈
보편적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효과
사회전환의 시작, 일자리 보장제
2022년 대선 공정성장 공약분석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주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