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1부 이기는 민사재판 전략

1장 소송 마인드 갖추기

‘사실’이 전부다
모든 증거가 다 사실을 확정해주지는 못한다
판사는 당신을 의심한다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민사의 4가지 핵심

2장 나의 사건 정리하기

나의 사건 종류 파악하기
사건의 뼈대, 요건사실
*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주요사실 정리하기

3장 판사 이해하기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싸움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존재
소송 개시 후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사실인정
* 절차상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소송요건 확인
* 민사조정이란?
* 화해권고란?
다툼 없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된다
판사가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첫 번째 기준, 증거
* 영미 소송에서 각종 증명도
판사가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두 번째 기준, 일관성
* 판사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 4가지
마지막 절차, 인정된 사실에 법조항 적용
판례 찾아서 제출하기
* 판사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깊이 읽기

4장 증거, 어떻게 모을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처분문서가 중요하다
처분문서를 포함한 문서 자체는 증거 없이도 진정성립이 된다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다
증인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점
* 증인 수칙 30계명
내용증명은 내용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누가 증명할까? - 입증책임의 분배
* 민사 증거와 관련, 알아두면 좋은 상식
실제 사건, 증거와 의심

5장 소장 작성하기

소장 내려 받기
작성법 ① 비워둘 곳, 비워두어도 될 곳
작성법 ②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작성법 ③ 소송목적의 값, 인지
*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은?
* 소송비용 절감 방안
작성법 ④ 청구취지 작성하기
작성법 ⑤ 청구원인 쓰기
작성법 ⑥ 입증방법은?
작성법 ⑦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
중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건 접수증을 챙기자

6장 소송 개시

원고의 소장 접수
피고의 대응 방법
* 변호사를 만날 때는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자
피고의 답변서 제출
답변서 기재사항
답변서 샘플
한눈에 쏙, 쟁점정리표
* 소액사건과 독촉절차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 나 말고 대리인을 출석시키면 어떨까?
선고가 끝난 뒤
원고 승소 판결이 되면
* 법원 사용법

7장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 전략

가압류/가처분, 하는 게 좋을까?
한편, 원고가 보전처분 없이 소송을 걸었다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압류만 걸어두면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날짜부터 체크하라
소송의 목적을 최소 2단계로 나누어 두자
청구취지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가?
민사 증거 확보가 필요할 때 형사 고소 활용
채무자가 자꾸 도망 다니는 경우
반대로 형사소송을 위해 민사소송을 활용하는 경우
취하도 전략이다
*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표해도 될까?

8장 어려워도 필요한 합의 방법 : 주로 채무자(피고) 입장에서

합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공탁 방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합의서를 작성할 때 소송을 막는 방법 :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산재 합의 문제 -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기왕이면 합의보다는 조정조서


2부 사건별 승소 전략

사건 1.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 대여금등 청구의 소

대여금반환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
이자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① 부인
피고의 대응 전략 ② 항변
소멸시효를 주목하라

사건 2.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원고 입장에서 주의 사항

사건 3. 경매로 구입한 집,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 건물명도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① ‘대항력’으로 항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야
경매와 세입자의 권리
대항력의 행사 대상은?

사건 4.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사건 5. 종중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다니!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위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이밖에 종중 문제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명의신탁에 대한 이해 돕기

사건 6. 돈도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리다니!
- 사해행위취소의 소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송 이후 문제 : 원물 반환(원칙)과 가액 배상(예외)

사건 7. 재개발을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건가?
- 건물명도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8.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
[일실이익을 따질 때 참조할 내용]
[상한선 1억 기준일 때 일반적인 위자료 계산 방법]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9.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10.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 유류분 청구의 소

유류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상속 재산의 범위
승소 후 유류분반환 문제
소멸시효

사건 11.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에 채권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배당순위]를 알아보자

사건 12.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임금청구의 소

임금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자

부록 : 초보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도움말
참고문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