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발견

촛불혁명 1주년
시민은 아직 혁명중
우리는 성공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조건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대통령학 분석·보고서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성공적 대통령의 조건을 모색한 신간 『대통령의 발견: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THE PLAN 참생각품은숲)이 18일 출간됐다. 지난해 박근혜 탄핵에 이어 대통령을 교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과제를 점검하고 촛불혁명 성공을 위한 조건을 탐색한 책이다.

헌정 사상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 담론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이 새로운 시민적 담론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의 과정을 점검하고 과제를 찾아 촛불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전망을 찾아야 시점임에도 시민들은 과거의 과정을 회고하는데 머물러 있으며, 지식인들은 담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촛불혁명의 성공과 성공적 대통령의 조건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시민적 담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을 분석하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직 학술전문기자였던 필자가 정치학·행정학·외교정치·대통령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진행했던 몇 년간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 비해 매우 빈곤했던 것이 현실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금기의 영역’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분석틀이 지역주의나 음모론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 책은 바로 지역주의와 음모론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인식과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감사의말 4
머리말_ 대통령을대통령답게 8
헌정사상완전히새로운실험 9 | 촛불이던진질문들 11 | 성공적대통령을위한시민적조건 23
대통령에대한빈곤한인식을넘어 26
대통령에대한새로운인식과규범을위하여 :몇가지양해의말씀 29

1. 위기의대통령 37
메시아는오지않는다 39
“‘철인정치’새대가열렸다” 39 | 메시아주의 :도덕적포퓰리즘, 1인통치 43
권위주의가투영된대중기대담론 48 | 파시즘, 메시아주의와왜곡된욕망의잘못된만남 53
제왕적, 그러나무력한대통령 58
제왕적대통령담론 :대통령비판담론 58
통치권에서위임권행사로 64 | 문제는제왕적정치 :공작정치, 여당통제, 인위적정계개편 71
노무현, 왜연정을선택했나 81 | 오바마가강한대통령인이유 85

〈보론〉
대통령권력의뿌리, 인사권:한국과미국의비교 91
제한적인공무원임용권 93|국회의원의장관겸직 : 대통령의설득카드? 95
과도한사법부인사권 98|인사권을견제하는청문회 100
강한대통령을만드는국회 102
정부에양보한예산권 104|취약한법률안제출권 107 |부실한국정감사 109

과연개헌이대안인가 112
제도보다행위자(리더십) 112 | 텍사스의저격수 :모든것은지역주의로통한다 120
개헌의조건 134
왜다시대통령인가 139
대통령과국회의원, 유권자가다르다 139
대통령에게리더십이중요한이유 :공식권력과개인권력 143 | 리더십의유형 148
재편대통령, 대통령의재편 154

2. 대통령을위협하는요인들 159
공무원의조직이기주의 161
“가엾은아이크, 아무일도일어나지않을거야” 161 | ‘영혼없는공무원’ :조직보위가우선 165
관료통제의실패 :조직, 저항, 회피 179
“관(官)은치(治)하기위해존재한다”: 규제, 전문성, 네트워크 186
관건은시스템 :호통으로해결될일이아니다 192
소음과 정보 198
대통령에게 몰리는보고 198 |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낸 이유 208 |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보들 211
메시지, 위기관리의 핵심 217 |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225
5년에 갇힌 ‘대통령의 시간’ 230
권력은 타이밍 230 | 짧은 임기, 긴 입법시간 236 | 잦은 여소야대 : 날치기의 유령 240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사이 244
분열의 프레임: 대안 없는 정치 251
트럼프와 박근혜 251 | 대결모형 :공허한 언어들 258 | 시민사회의 분열 262
대결모형의 결과들 : 약한대통령 270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 277
대통령과 이건희 277 | ‘보수시대’의 대통령 : 권력은 시장으로 281
국지적 국가와 세계적시장 293 | 잘못된 이분법 : 시장이냐 국가냐 299
EU를 부러워했던 노무현 대통령 304

〈보론〉
성장의종말309
이명박과허경영 :개발독재의종언309 |보수의성장담론 :효과없는‘낙수효과’314
한국적수요정책 :왜곡된‘분수효과’324 |피할수없는과제 :고용, 구조조정330
‘평등’은진보의성장담론인가336
양극화와그결과들 :피할수없는평등화요구336 |중세없는복지는허구349
문제는구조적불평등362|성장없는집권없다370

3.무엇을선택할것인가375
정파대통령과국민대통령377
노무현과오바마의다른운명377 | 서로다른‘사다리걷어차기’382
‘국민대표’담론의함정 :무능력또는독재388
인치와시스템392
인사는메시지이다392 | ‘다수’에서‘집권’으로396 | ‘참여정부최고실세는시스템’405
견제받을때대통령권한도커진다410
위임과주도419
“작은것은내가결정못합니다”419 | 어떻게주도할것인가 :의사결정유형 435
대통령에게필요한능력438 | 책임총리가능할까 :공포의수첩443
전문가평판과대중호소450
증대하는소통요구 :직접민주주의450 | 한언론학자의진심 :기득권언론을우회말라455
시민참여를바라보는다른시각462 | 대중호소와리스크469 | 소통리더십의조건479
역사적평가와정치적지지485
‘첫차냐막차냐’485 | 대통령의두가지과제489 | 노무현과룰라, 누가성공한대통령인가?498
도덕과권력505
정치인에게불편한도덕505 | 도덕의딜레마 :정치와도덕의다른길507
도덕주의결과 :독단과무능512 | ‘서생적문제의식과상인적현실감각’523

4.재편대통령의조건531
1987년체제와한국의재편533
불완전한민주화 : 1987년체제533 | 누가‘재편’대통령인가544
세력교체없는‘재편’없다559
시민의파토스, 정당의위기559 | 세력재편의조짐들 :정치적양극화567
엘리트없는집권없다576
어젠다는있는가586
신자유주의이후586 | 평화체제관리600
승산없는대통령:리더십의재편619
대화와타협의정치623 | ‘도덕적이상’은있는가628

주633
참고문헌644

김창호

1956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서울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를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정치철학을 공부했고, 1991년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려 했던 학술운동에 적극 가담해 진보적 학술단체인 학술단체연합회와 강사노조 결성에 참여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양학과 조교를 마치고 생계를 위해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경기대, 명지대 등 수많은 대학에서 ‘보따리 장사'를 해야 했다.

1994년부터 박사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발한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일하게 되었다. 학술전문기자이자 논설위원으로 지식사회와 대학의 연구를 취재해 기사와 논설, 혹은 칼럼을 쓰거나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 취재하는 일에 종사했다. 동북공정에 관한 특종으로 이 문제를 우리 지식사회에 이슈화시켰으며, 그 성과로 2004년 제8회 삼성언론상을 받았다. 전문기자로서 한계를 느껴 11년간의 기자생활을 접고, 2005년 명지대 디지털 미디어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대학으로 돌아왔다.

임용된 지 3주 후 일면식도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홍보처장으로 임명되어 참여정부의 핵심 언론정책인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최전선에서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일을 맡았다. 2008년 3월 대학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보수언론의 압력으로 명지대 교수직을 사퇴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등에서 교환교수로 머물다 귀국해 노무현 대통령과 《진보의 미래》연구 작업에 참여했다.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교환교수와 명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17/10/2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9119560211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