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력과 선택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은 과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대통령제 자체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 이 책은 ‘제왕적 대통령’ 을 비롯 ‘포퓰리즘’ 등 대통령 실패 담론을 분석해 그것의 논거를 비판한다.
다시 말해 두 대통령의 실패는 이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제도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행위의 오류를 제도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범주착오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87년 체제'라는 독특한 역사적 형태 속에 운영되고 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제가 동일한 형태가 아니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제도 시기에 따라 그 역사적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87년 개헌과 그 이후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조직화, 체계화, 안정화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헌에 앞서 먼저 대통령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통령직 운영이 무엇보다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도 자체는 중립적인만큼 다른 제도 또한 오늘의 한국 정치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대통령들의 대통령직 운영을 보다 정밀핟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이 책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