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와 법

중국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가장 일찍 개척한 선두주자의 나라 중 한 나라이다. 몇천 년 동안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중화민족은 찬란한 중화문명을 창조하였으며, 독특한 풍격과 완비된 체계로 내용이 풍부한 고대 법률제도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1840년 이후 서방문화가 열강의 군함과 대포의 비호 아래 강박적이며 야만적인 형태로 중국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러한 일련의 야만적인 침략은 대외문화에 대한 중국인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말았다. 민족의 존망위기에 처한 급박한 시각에 외래문화에 의해 억눌림을 받아야 했던 굴욕과 본토문화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구국, 구죽의 강렬한 소명감은 이성을 압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외래문화를 배척하기 위한 도의적이며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었다. 청나라 말기 큰 영향을 가져다준 “중체서용(中體西用, 중국의 것을 본체로 하고 서압의 것을 이용하다)”이라는 이론은 바로 이러한 자존과 방위적인 심리상태에서 태동된 결과였다.

이와 같은 독특한 문화적 심리상태는 근대 중국이 외래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특히 법률제도를 포함한 서방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이는 객관적으로 중국사회의 진보를 방해한 것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중외문화와의 대결과 선택 중 고금을 참조하여 법치의 시점에서 “옛것을 오늘날에 응용하고, 외국 것을 중국에 응용한다(古爲今用, 外爲中用)”고 하는 중국법률 발전이 걸어온 길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