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

경제적 기반 없이는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1950년대의 귀중한 교훈이지만, 반면에 60~70년대의 무리한 산업화 추진도 이에 못지않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조국의 근대화라는 가치 아래 추진된 우리의 산업화는 사실 민주주의와도 민족주의와도 결부되지 못한 채 오직 산업주의 하나에만 의거해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70년대 초부터는 방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채 강행되다가 벽에 부딪힌 것이 현 사태라 하겠다. 그러므로 정치발전이란 이름 아래 추구되는 오늘의 민주화 움직임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아야 그 역사적 함의를 옳게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