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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어로 쏙쏙 알기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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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50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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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8
Pages/Weight/Size 150*220*13mm
ISBN 9791195022540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이 책의 특징은 고객과 세무사가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질문은 “아무런 세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입장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었고, 세무사의 답변은 고객의 질문마다 필자가 약 28년 동안 경험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용어로 쉽게 상담해 드리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편하게 “아들이 사업자금을 달라고(증여) 하고 주기 싫으면 빌려달라고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도와줄 방법이 있나요?”라고 질문하고
세무사가 “증여세를 적게 내며 사업자금을 증여하거나 아들이 결혼하였으면 며느리를 이용한 증여 방법, 무이자·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 대출받는 방법, 아들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이 법인에 무이자·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방법 등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을 모아서 법률용어가 아닌 생활용어로 쉽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Contents
01.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 갑자기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적법한 유언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03. 결혼한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모의 상속재산을 며느리와 손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4. 외아들로 아버님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포기하고 자녀(망인의 손자·손녀)가 전부 상속 받도록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05. 재혼가정의 의붓자녀(계자)는 계부 또는 계모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06. 오랜 기간 투병 중 이신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자녀가 부담하던 중 사망하셨다. 이 경우 자녀가 부담한 병원비 등을 부모님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7. 부모님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으로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아 은행에 예금해 두고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 사망하였다. 이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08. 아버지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면서 조상의 묘지가 있는 임야 등을 소유하고 관리하다 사망하셨는데 자녀들이 이 조상의 묘지가 있는 임야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혜택이 있나요?
09. 아내가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 돈을 아내계좌에 이체 시켰고, 이후 자녀와 협의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10.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중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 부동산이 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11.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오랜 기간 동거·봉양하면서 효도한 자녀가 있다. 이러한 자녀를 위해 상속세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12. 상속인으로 자녀가 많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13. 부모님이 사망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 있는데 회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채권도 있다. 이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부모님 채권을 모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4. 약 60억원 부동산을 양도하고, 통장을 보니 약 20억원만 남아있고 40억원은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와 용돈을 준 금액도 있다. 이 경우 40억원은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15.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상속받을 자기지분을 상속등기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17. 사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 받아 운영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아들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8. 영리법인은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사망하면서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19. 부모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추후 부모 사망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부모의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20. 비상장 영리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위해 법인의 장부를 보니“가지급금(불분명한 지출금)”이 있다. 이 가지급금이 아버지의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1. 영리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회사에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회사는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대여금(가수금)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2. 상속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 해서 높은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23. 남편 사망 후 재산을 아내와 자녀가 상속세를 내었고, 몇 년 뒤 아내가 사망 이 경우 당초 남편 재산에 상속세를 2번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4. 채무가 많은 자녀에게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생긴 경우 채권자가 그 상속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 부모님이 사업실패 등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부모님의 채무를 승계 받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
26.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만 있고 현금성 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상속세를 수년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낼 수 있나요?
27. 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아버지가 운영한 법인의 주식밖에 없다. 법인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법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28.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자녀가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려고 한다. 어떻게 사전에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29.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30. 상속세 절세를 위해선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재산이 얼마만큼 되어야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31.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재산 중 일부를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등 절세에 유리한가요?
32.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33. 자녀가 있는 가운데 생전에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
34. 해외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아들과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되나요?
35.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려고 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어떻게 받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36.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7. 아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모 자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아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8.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준비해 주는 혼수용품과 결혼 하객으로부터 받는 결혼축의금에 대해 증여세가 있나요?
39. 자녀와 손자·손녀 등 가족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40.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사망 직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41. 친척 또는 지인들로부터 부모님 사망시 받는 부의금과 중병으로 도움받는 치료비에 대해 증여세가 있나요?
42. 부모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무엇이 있나요?
43. 자녀가 부모소유 토지, 주택, 상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44. 자녀가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45. 자녀의 부동산 구입자금 또는 사업자금 등을 부모가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줘도 되나요?
46.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동산, 주식을 취득하게 도와주고 그 부동산,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또는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첨부:증여세 과세한 사례들〉
47. 은행 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부담부증여”라 한다)하는 경우 절세를 위해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48. 아들이 창업을 한다며 사업자금을 미리 증여해 달라고 한다. 이 경우 절세하면서 아들 사업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9. 아버지가 하던 사업(가업)을 아들이 미리 이어받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절세하면서 사업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0.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함께 받기로 하였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51. 아들이 사업자금을 달라고(증여) 하고 주기 싫으면 빌려달라고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2.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53. 부모의 상속 재산에 법정상속 지분 초과시 증여세가 있나요? 자녀들끼리 협의 후 상속 재산 등기를 끝냈는데 상속등기를 취소하고 다시 재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54. 의붓자녀가 계부·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계부·계모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55. 배우자에게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 부동산과 주식 중 어느 것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56. 중소기업(비상장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등 주식변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57. 2억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삼계탕 전문점 가게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58.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가족을 주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영리법인에 아버지의 개인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59. 가족을 주주로 영리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증여하고 가족 법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주주인 가족이 그 혜택을 받고자 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60.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녀가 자금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낼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 줄 수 있나요?
61.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 실패한 아들이 신용카드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었다. 이 경우 부모가 아들 대출을 어떻게 변제 해 줘야 세금에 불이익이 없나요?
62.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차명계좌) 현금재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63. 농민이 재촌·경작하던 농지를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64. 증여?상속 또는 자금출처 조사받으면서 세무서에 채무가 있다고 밝힌 금액에 대해 추후 세무서에서 무슨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했는지 확인하나요?
65.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된 상태에서 아내가 중병으로 남편보다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66.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고,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어떤 세금이 있나요?
67.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금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100% 밝혀야 하나요?
68. 결혼하는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또는 자녀의 부채 상환을 일부 도와주려고 한다. 이 경우 추후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증여 또는 대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69.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0.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에게 높은 금액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높은 금액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71.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72. 부부가 이혼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위자료로 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73. 부부가 이혼할 때 부동산을 분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이혼 전 증여하는 방법과 ②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74. 병환으로 위중하신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한다. 언제 양도해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75. 국내에 재산이 있고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해외에 오래 거주(비거주자)하던 중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6. 생명보험 계약을 하고 본인 사망시 생명 보험금은 배우자가 받도록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사망하였다. 배우자가 받을 생명보험 금을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77.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언제까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78. 부모님이 생명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 경우 보험금을 손자가 받게 되는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79.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80. 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을 하던 중 사장이 사망한 경우,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또는 사장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uthor
김관균
1995년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국세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학원, 대학교, 기업체 등에서 강의하면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수원시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의 모든 세금이 야기”를 출간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 장관·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장·감사장 등을 받았습니다.
1995년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국세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학원, 대학교, 기업체 등에서 강의하면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수원시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의 모든 세금이 야기”를 출간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 장관·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장·감사장 등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