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고소)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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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35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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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11/20 |
| Pages/Weight/Size | 190*260*7mm |
| ISBN | 979119335076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여야 처벌시키는데 유리하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허위사실' 을 신고한다는 그 '고의성' 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벌받게 할 목적' 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신고 또는 고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무고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고의’는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다.
Contents
제1장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요건 고소장 고소방법 3
제1절 무고죄 및 처벌규정 3
1. 처벌규정 3
2. 무고죄 3
제2절 성립요건 4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4
2. 무고죄의‘고의’기준 4
3. 미필적‘고의’ 5
4. 고소·고발의 관계 5
5. 미필적 고의와의 관계 6
6. 성립요건의 요지 6
제3절 허위신고 무고 8
1. 허위사실 신고 8
2. 고의성의 입증 9
3. 처벌 목적의 고의 10
4. 처벌받게 할 목적 11
5. 증거자료 수집 등 12
6.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12
7. 신고의 수단 및 허위신고 기준 13
제2장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15
1. 고소장 작성방법 16
2. 고소인 피해진술 방법 17
제3장 무고죄 고소방법 19
1. 고소장 접수 및 결정 19
2. 불송치 결정 19
3. 이의신청 19
4.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 판단 20
5. 이의신청 이유 작성요령 20
제4장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1
· (1)무고죄 고소장 -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112범죄신고 후 허위진술 처벌요구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1
· (2)무고죄 고소장 -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7
· (3)무고죄 고소장 -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 처벌요구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33
· (4)무고죄 고소장 -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41
· (5)무고죄 고소장 - 대여금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인데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허위신고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49
· (6)무고죄 고소장 - 절도범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소인이 정도범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57
· (7)무고죄 고소장 - 공갈협박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65
· (8)무고죄 고소장 - 변제를 요구하자 차용증을 위조해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73
· (9)무고죄 고소장 -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처벌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79
· (10)무고죄 고소장 - 허위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87
제1절 무고죄 및 처벌규정 3
1. 처벌규정 3
2. 무고죄 3
제2절 성립요건 4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4
2. 무고죄의‘고의’기준 4
3. 미필적‘고의’ 5
4. 고소·고발의 관계 5
5. 미필적 고의와의 관계 6
6. 성립요건의 요지 6
제3절 허위신고 무고 8
1. 허위사실 신고 8
2. 고의성의 입증 9
3. 처벌 목적의 고의 10
4. 처벌받게 할 목적 11
5. 증거자료 수집 등 12
6.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12
7. 신고의 수단 및 허위신고 기준 13
제2장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15
1. 고소장 작성방법 16
2. 고소인 피해진술 방법 17
제3장 무고죄 고소방법 19
1. 고소장 접수 및 결정 19
2. 불송치 결정 19
3. 이의신청 19
4.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 판단 20
5. 이의신청 이유 작성요령 20
제4장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1
· (1)무고죄 고소장 -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112범죄신고 후 허위진술 처벌요구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1
· (2)무고죄 고소장 -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7
· (3)무고죄 고소장 -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 처벌요구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33
· (4)무고죄 고소장 -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41
· (5)무고죄 고소장 - 대여금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인데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허위신고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49
· (6)무고죄 고소장 - 절도범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소인이 정도범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57
· (7)무고죄 고소장 - 공갈협박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65
· (8)무고죄 고소장 - 변제를 요구하자 차용증을 위조해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73
· (9)무고죄 고소장 -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처벌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79
· (10)무고죄 고소장 - 허위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87